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14일(금) 10:20
▷ 장  소 : 국회정론관

▲땡깡식의 핑계를 대고 청문회 무산을 시도하고 있다.
18일로 예정됐던 국정원장 내정자 청문회가 한나라당 사정으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증인이 확실히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세살짜리 아이도 부리지 않는 땡깡식의 핑계를 대고 청문회 무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또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께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 과연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해졌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정말 김용철 변호사가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야당에게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인지 지도부 입장을 밝혀달라.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청문회 협의를 누구와 해야 하는지 지도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처음은 어렵지만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후속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김성이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국민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강행했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도 개최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습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입장을 속히 밝혀달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과거 내정자는 즉각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과거 내정자는 즉각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하며 임명을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대통령은 책임질 준비를 하면 되고, 김성이 내정자 스스로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감지덕지하고 사퇴하길 바란다.

통합민주당은 영원히 김성이 내정자가 사퇴할 때까지 과거 내정자로 부르겠다. 국민의 평균수준보다 못한 도덕성을 갖고 살아온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이는 통합민주당의 정의가 아니며 국민이 김성이 과거 내정자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이 장관 대신 과거 내정자인 것이다.

▲국가적 통제력을 발동해 달라.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이 서울시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어른들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시의회도 따라하려고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도 그런 움직임이 예정되어 있다. 지방권력을 거의 통째로 맡다시피한 한나라당이 당적, 정권적 차원의 통제력을 발동해 주길 바란다. 그냥 이대로 놔둘 것인가? 이것이 그야말로 경쟁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자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가? 무정부주의자들이 아니라면 국가적 통제력을 발동해 달라.

최근 1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행태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서민이라는 낱말은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에 대한 애정과 그 애정이 정책으로 발현되는 정권이 되길 진심으로 요청 드린다.

▲산하기관장에 대한 마녀사냥은 중지되어야 한다.
국가가 매우 혼란스럽다. 민간독재 출현을 우려했던 국민이 실제 그 움직임에 놀라고 있다. 속도도 매우 빠르게, 방식도 매우 거칠다. 산하기관장에 대한 마녀사냥은 중지되어야 한다. 설득력있게, 조용히 국민적 기준을 갖고 처리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관행을 정치권에서 만들어갈 일이다. 한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그 대한민국이 요동치는 것을 보며 국민의 가슴이 멍드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2008년 3월 1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