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소위 ‘과거정권 기관장 축출’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각 부처 업무보고 때 과거정권 출신 기관장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어제는 노동부 보고 때 그랬고,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또 앞으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정부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왕따 작전, 고사작전이 시작된 것 같다. 처음에는 당에서 포문을 열고, 곧바로 청와대가 장단을 맞추고, 정부 대변인인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나서고, 드디어 극우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앞으로 온갖 형태의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할 것 같다. 처음에는 점잖은 말로 시작하고, 점차 거친 협박성 언사를 사용하고, 이제 감사기관을 동원하고, 검찰 경찰 정보기관까지 동원할 태세다. 털면 먼지안날 사람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본격 협박작전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뭔가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지만 이 모든 작전의 지휘본부는 청와대가 틀림없다. 어제는 청와대의 익명의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다. 표적사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알아서 나가지 않으면 표적사정으로 털어서 먼지라도 찾아낼 테니 알아서 나가라는 공개적인 협박이다. 오늘 극우단체인 반역저지국민행동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한 신문에 큰 광고를 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섬뜩한 언사들로 가득차있다. ‘노무현 추종자들을 몰아내자. 좌파정권 재고조사. 부패반역분자 응징. 보수가 서점을 탈환해야. 노무현, 김정일 추종자들을 몰아내자.’ 이러한 비상식적인 언사를 동원해서 토끼몰이 하듯이 가세하고 있다. 이 정권의 청와대와 정부, 극우단체들이 합동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완장차고 칼자루 잡은 격이고, 죽창 들고 설치는 홍위병의 행태를 띠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이렇게 말했다. 당에 충성을 바친 만큼 당에서 배려하리라고 본다. 이 말은 공천탈락자들에 대한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미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쫓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KBS 후임사장을 노린다는 사람도 여의도에 많다.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은 낙하산인사조사특위를 만들어 조사 한다 뭐 한다 한 적이 있다. 이제 자신들이 집권당이 되자 그 특위를 낙하산인사지원특위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과거정권 인사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축출압박은 총선전략용이고, 공천탈락자들에 대한 구제용도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국가기관 운영을 자신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할 것을 촉구한다.

■ 증권선물거래소 낙하산 인사 거론에 대해

부산에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장이었던 분이 거론되고 있다. 이모씨가 거론되고 있다. 고소영 내각, S라인이 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부산의 자랑이기도 하고,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제2 도시 부산을 정부가 물류도시 허브라는 이름에 맞는 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10년간 부산시민들이 노력해서 만든 산물이다. 국민의 정부 때 부산에 세웠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당연히 금융전문가가 이끌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많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가 높아지고 있고, 기름값이 높아지고 있고, 민생고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떨어지는 것도 많다. 주가가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금융전문가가 당연히 맡아야할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 난데없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신의 대통령의 측근이 거론되는 것은 국민과 부산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고,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35개 부산시민단체가 이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를 그만두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구체적인을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18대 총선 선대위 출범식

다음주 화요일(18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통합민주당 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을 계획이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배포하겠다.

2008년 3월 1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