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3월 16일 15시 5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내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통합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다. 크게 세 가지 잣대가 있다. 하나는 과연 그 분에게 전문성이 있나,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인가. 그 다음으로는 그 분이 살아온 이력이 고위공직자로 흠결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공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인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도 최시중 내정자의 임명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내일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검증하고 왜 이번 인사가 부당하고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지 분명히 하겠다. 최시중 내정자가 만약 내일 청문회 이후에 흠결이 분명해지고,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영남출신으로 사정라인을 완벽하게 구축한 다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명박 민간독재를 출현시키고 위한 방송장악음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모일간지에 오늘 안상수 원내대표의 산하기관장 자진사퇴요구에 앞서 청와대가 지난주에 각 부처에 퇴출대상 기관장 명단을 제출토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은 국민들이 경제를 살리라고 아낌없이 표를 준 결과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숙청 쓰나미’이다.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事春)’이다. 국민들은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집권하자마자 무원칙하고 비상식적으로 숙청을 감행하는 듯한 모습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삼매경에 빠져있는 것 같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선거개입을 하는 듯한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정치안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뜬금없이 했다. 다 아는 얘기를 이 시점에 강조한 것은 총선을 앞둔 선거개입발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강원 춘천에서 받은 문광부 업무보고는 형식도 독특하지만 거기서 한 발언이 문제다.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모두 강원출신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과거 3김 시대에 총선 때 하던 발언과 복사판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나. 영남에 가서는 영남내각, 충청에 가서는 충청내각이라고 하는 여기저기서 막 팔아먹는 싸구려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걱정스런 보도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홍성, 예산을 방문한다는데 이회창 총재가 선거운동기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야당총재가 출사표를 던진 지역에 그것도 선거기간에 방문하겠다니 지나치다. 어떻게 이것을 대통령 일정으로 잡힐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말 실망했다. 대통령은 자신을 찍어준 사람만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대통령보다 국사에 골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물가를 잡고 경제를 살리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선거삼매경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선거개입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으로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참여정부의 문서자료의 상당수가 기록물보존소에 묻혀 꺼내볼 수 없게 되었다고, 청와대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한나라당 정문헌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06년 정문헌 의원의 법안과 정부가 낸 법안을 합쳐 현재의 법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을 만든 원인제공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집권한 사람답지 않은 황당한 변명이다. 거기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보니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고, 10일간 정상작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왜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나. 혹시 컴맹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10일 동안 컴퓨터를 복구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재난관리나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겠나. 대통령의 언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이 너무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 아닌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개척이 가능할 수 있겠는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2008년 3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