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취업양성소로 전락시키려는가?

정부가 대학취업률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대학서열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실적이나 학문 발전에 미친 영향력 평가는 없이 대학을 취업률에 의해 일률 평가하겠다는 발상에 대학교육이 붕괴되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제고사로 공교육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학문의 전당인 대학마저 취업의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일제고사에 이은 대학서열화정책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사교육비 부담을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는 사교육비 부채질 정책일 뿐이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전국의 대학들이 당장 취업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만 재정을 지원하는 편향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순수 과학 분야와 인문과학의 발전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
 
교육은 百年之大計라고 했는데, 이러다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정책이 파탄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학을 취업양성소로 전락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학 취업률에 따른 차등지원 정책을 재검토하라.

2008년 3월 17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