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경제가 이명박식 경제 해법인가?

청와대가 직접 환율개입과 물가통제에 나섰다. IMF를 촉발했던 관치경제의 시대가 10년 만에 컴백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사태의 발단은 무엇인가?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국정운영 철학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정부조직개편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그 결과로 나온 첫 번째 성과는 관치경제다. 정부조직개편의 거창한 구호와 장밋빛 청사진은 어디 가고 70~8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관치경제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일괄적으로 총괄한다는 취지로 개편한 기획재정부와 환율관리의 주무부서인 한국은행은 지금 청와대의 뒤처리 부처로 전략할 형국이다.

그런데도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환율이 하락시키고, 물가상승이 주춤하고 있다며 이를 ‘MB효과’라고 자화자찬하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자질은 우려의 정도로 넘어 한탄스럽다.

청와대는 더 이상 전시행정과 립서비스로 상황을 덮으려 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 대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19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