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영어몰입 교육정책, 이 기회에 완전 취소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 취급되었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신주단지처럼 모셔왔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영어 몰입교육 정책’을 총선 공약에 넣지 않을 방침이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다.

‘한반도 대운하’는 애당초 공사비 과다, 경제성 부족, 환경 재앙, 식수 재앙, 주변의 문화재 파괴,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파생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었다.

또한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겠다는 등, 야단법석의 요란한 영어몰입교육 정책이야말로 잘못된 ‘그들만의 부자 교육정책’그 자체인 것이다.
한 마디로 영어몰입교육은 서민들의 등골을 빼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통합민주당에서는 반대해 왔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처럼 잘못된 정책들을 슬그머니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떳떳하지 못한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선기간 내내, 인수위 시절 내내, 한반도 대운하를 안 하게 되면 나라가 금방 어떻게 될 같은, 거의 협박 수준으로 국민을 압박해 왔다.

또한 영어몰입교육을 하게 되면, 내일 당장 영어가 술술 나오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는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동안 만병통치약인 냥 국민들을 현혹시킬 때는 언제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슬그머니 총선 공약에서 빼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총선공약으로도 못 내놓을 정도라면 아예 공약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떳떳하게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뒤에서는 진행을 하면서 총선 공약으로는 내 놓지 못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로 더 이상 국민들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간판 정책을 내리려거든, 그동안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잘못된 점들을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갈팡질팡 하지 말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영어몰입교육 정책 같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실효성 없는 정책 리스트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영어몰입교육 정책’에 대해 그토록 자신 없는 정책들이거든, 슬그머니 숨기지 말고 이 기회에 ‘완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3월 19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