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내각의 준법의식이 우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절대왕정 시대 계몽군주의 환생을 보는 것 같다.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이다.
국민 대부분의 준법정신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장관들보다 훨씬 높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이중국적, 세금탈루 등 불법, 탈법, 의혹의 집합소인 강부자 정권이 성실히 법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을 훈계하다니 어이가 없다.

우리 국민은 떼나 쓰는 철부지가 아니다.
국민 대부분이 불법이나 일삼았던 강부자 내각으로부터 모독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은 시치미 떼면 된다는 정권, 그러면서 반성과 사과도 모르는 정권, 법보다 관행을 앞세우며 공공기관장들을 마구잡이로 숙청하는 정권이 국민을 모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자연히 맑아진다.
국가권력자들의 준법정신이 우선되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최소한 이명박 정권의 대한민국은 윗물보다 아랫물이 훨씬 더 맑다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19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