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3월 19일 17: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통합민주당은 오후 5시 반에 1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제8차 국회의원후보자 선정을 했다. 총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북 3명, 전남 3명으로 모두 경선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자들이다.
전북 전주덕진구 김세웅, 전북 익산갑 이춘석, 전북 익산을 조배숙, 전남 해남완도진도 민화식, 전남 고흥보성 박상천, 전남 목포 정영식 이상 6인이 경선을 통해서 통합민주당의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시급히 비례대표후보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서 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2인으로 구성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겠다.

위원장으로는 박재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이며 위원은 신명자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이사장, 정일용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금실 최고위원, 신계륜 사무총장, 김영주 사무부총장, 김규섭 법무법인 일신 대표변호사, 박명서 전 경기대학교 정치대학원장, 김민석 최고위원, 김광삼 변호사,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구성되었다.
 
보시는 것처럼 당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를 적절히 혼합해서 구성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제 12분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가 신속하게 비례대표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다 .

□ 제8차 후보자 선정 결과 (3월 19일 : 6인 )

광 역	선거구명	후보자	대표경력
전북 (3인)	전주시덕진구	김세웅 (남/54세)	1. 무주군수 3선 (전) 2.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겸임교수 (전) 3. 태권도공원 유치추진 위원장 (전)
	익산시갑	이춘석 (남/45세)	1.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 전북 익산시 배구협회 회장 3.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익산시을	조배숙 (여/52세)	1. 검사, 판사, 변호사 2.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전) 3.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현)
전남 (3인)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민화식 (남/68세)	1. 전남 곡성·강진·화순·해남군수 2. 민선 제2·3기 해남군수 3.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
	고흥군보성군	박상천 (남/69세)	1. 변호사 2. 법무부 장관 3.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목포시	정영식 (남/61세)	1. (전) 목포시장 2. (전) 행정자치부 차관 3. (현) 성균관대 초빙교수

■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은 5공, 6공으로의 회귀

법무부가 집회시위에 대한 초강경 대응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시위예상자를 사전검거하고 검거한 과정에서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완전히 5공, 6공식으로 회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위가 진행되었을 때에 시위에 대한 과격한 대응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 냈나. 바로 그러한 희생자들의 희생 속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 이 마당에 다시 법질서준수를 운운하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초강경대응방침을 정한다면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위과정에서 불필요한 희생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질서를 준수해야하고 법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해야하는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질서준수방침이 많은 희생자를 양산하고 희생자가 양산됨으로서 시위가 더욱 더 과격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는 과거의 예를 볼 때 이는 적절한 방침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도 인간의 얼굴을 했을 때 법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국민과 이해관계인들의 불만을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법만을 주장하며 과격하게 진압일변도로 가겠다는 발상은 국민화합에 부합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8년 3월 1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