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과 과유불급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지 한 달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강장관의 언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율시장 개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 금리정책까지 간섭하기도 하는가 하면, 52가지 생필품 물가관리 방침으로 관치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강 장관은 “성장대신 물가우선”을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총선용 발언에도 굴하지 않고 금리인하와 환율상승 용인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7.4.7 경제공약(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경제강국)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니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강 장관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6% 성장을 외치기보다는 실현가능한 경제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정책당국자의 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정책당국이 환율과 금리, 주가 등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삼가야 한다. 

강 장관은 자신의 의욕과잉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투기세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08년 3월29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