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1일 17: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대운하 추진 관련

청와대가 오늘 다시 대운하 추진 입장을 밝혔다. 여론을 수렴해서 민자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객관적 이성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운하를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자들은 무조건 찬성하고, 반대론자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대운하 반대운동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조건적 반대운동이라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반대하고 2천 명 이상의 대학교수들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국민들의 여론을 비이성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매도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 사퇴할 때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답을 내놓고 사퇴해야 한다.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없다’면 1조 6천억의 토지보상비와 291조의 인프라 구축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민자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동관 대변인 스스로 밝혔지만 혼란스럽고, 청와대 내에서도 이런 저런 논란이 될 만큼,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모한 도박이자 국토 대투기다.
국민들의 요구는 대운하 백지화다. 여론수렴의 단계조차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관련

오늘 식용으로 쓰일 미국산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5만 7천 톤이 국내에 들어왔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 옥수수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될 판이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과자와 빵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EU 등 선진국가에서는 GMO 농산물의 식용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GMO 식품이 불임과 위장장애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는 "한국 식품기업의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결정은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농업 위기를 촉진시키는 행위"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단체에서 한국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GMO 식품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책자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와 GMO 농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일이다.
국민 건강대책에 만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안전성 홍보에 나서고 있다니 도대체 제 정신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조류독감의 무차별적 확산과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GMO 농산물의 식용 공급으로 ‘도대체 먹을 게 없다’는 국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밥상대란’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명박식 시장경제와 이윤창출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마인드가 빚어낸 국민적 불행이고 국가적 재앙이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식품안전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비상상황임을 똑똑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