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7일(수) 16:50
▷ 장  소 : 국회정론관

▲재협상이든 재협의든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과 방향조정을 해야 한다.
어제 오늘 온통 망국적 쇠고기 문서와 관련된 국민의 걱정과 문제제기의 핵심은 다시 협상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높아질 경우 미국과 재협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당의 뜻을 정부에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오후에 민동석 농수산식품부 정책관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빚어졌다. 오늘 강재섭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재협의'라는 표현을 썼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재협상', '정치적 재협상', '재협의', '추가협상', '재개정' 이런 말들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용어 개념 정리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용어를 가지고 집권세력 내에서 아웅 다웅할 시간에 실질적인 행동할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시로부터 쇠고기협상이 발의되기 전에 재협상이든, 재협의든 정부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집권세력이 재협상이냐, 재협의냐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루종일 정부와 당 간에 핑퐁게임을 했다. 중요한 것은 망국적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것이 본질인데 하루종일 겉돌았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쇠고기 협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어제 전북도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이런 것이 외교적 마찰과 통상마찰을 초래하는 발언이다. 재협상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사실상 재협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혼자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재협상인든, 재협의든, 재개정이든 한미 쇠고기협상 내용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기존입장과 스스로 어긋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면 국민과 통합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검역주권을 골자로 해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도 실질적인 재협상의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는 '국민건강 위협시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 발언을 했고, 한나라당 당대표도 그렇게 말했다.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없는 꼴이 됐다. 국민의 의견과 야당의 의견, 집권세력의 의견이 일치하는 희한한 꼴이 발생한 것이다. 적어도 이런 발언을 대통령과 공당의 대표께서 하신 이상 빨리 액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재협상이든 재협의든 대통령과 강대표의 발언은 다시 미국과 방향조정과 내용조정을 하겠다는 발언이다. 더이상 말장난 하지 말고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불식시키는 실질 행동에 돌입하길 요청 드린다.

▲강재섭대표는 마이크로크레딧법에 대해 어떤 역할과 공헌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오늘 강재섭 대표께서 연설하신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강재섭 대표께서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법을 주도했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2005년 9월 13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당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그리고 2005년 11월 1일 재경위 금융소위로 회부된 법안이고, 2007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금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당시 재경계와 금융업계는 모두 반대를 했다. 그때 한나라당은 이 법안 발의 후 1년 동안 법안심사를 중단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다. 당시 금융소위 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엄호성의원이 “대선용 선심정책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법안통과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침묵으로 동조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2006년 정기국회대표연설, 2007년 2월 대표연설에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을 반복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안통과를 저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 법의 제정을 주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속임수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김현미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주도했고, 투쟁하다시피 통과시킨 법안인데 본인이 필요하다면 남의 업적까지도 빼앗아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는 비양심적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강재섭 대표께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공헌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그렇지 않다면 공당의 대표로서 이 법을 주도했던 당과 의원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오히려 이 법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고리대금법처럼 변질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감시하고 정부의 일탈에 대해 경고하고 막아내야 할 일이 남아있는 법이다.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물러나야
오늘 청와대 비서관의 재산공개가 있었다. 분석을 더 해봐야 알겠지만 역시 부자들이었다. 34명 21명의 비서관 중에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와대 수석들도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국민의 시선이 따가웠는데 그 수석에 그 비서관이라는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주목할 것은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 “무연고 지역에 토지와 임야를 갖고 있는 경우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조기 매각토록 했다.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미납도 자진납부토록 했다, 임대소득 누락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토록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흠결이 있는데 재산공개를 앞두고 정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로 발탁 되기전 행위를 재산공개 전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흔적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 국민 시각의 요지는 ‘과연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재산형성과정에 흠결이 없는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또, 공개된 재산들이 정기적인 추적을 통해 공직에 있을때 재산증식 여부를 감시토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행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직 취임 후 재산공개 전까지 불·탈법의 사례가 있다면 적철치 않다는 반증이다. 청와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재산공개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리했다고 해서 해당 비서관의 부적격함과 흠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 사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청와대가 사전에 정리했다고 실토하는 뻔뻔한 발언을 했는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경우 청문회 때 문제가 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혀 처분하지 않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의 경우 특별한 빽이 있어 정리과정에도 동참하지 않았단 말인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르네코, 디피씨라는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언제 사고, 언제 처분했는지 밝혀야 한다. 처분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본인과 부인, 장녀, 차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르네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르네코라는 회사가 대운하와 관련된 회사라는 보도가 있다. 이런 관계도 소상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강훈 법무비서관의 경우도 자녀의 예금 합계가 3억 2천만원인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재산등록 이후에 납부했다. 도덕성과 흠결, 법률위반 등에 대해 면책이 된단 말인가?

송종호 중소기업비서관의 경우 경기도 의왕시 내선동에 대지 0.41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다. 평으로 따지면 1홉이 조금 넘는, 한평도 되지 않는 땅을 소유하고 있어 굉장히 의아하다. 왜 작은 면적의 땅을 굳이 소유했는지, 항간에서 지적하는 지분쪼개기와 같은 사연이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작자들은 하나같이 재산이 많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첫째, 과연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강부자 내각의 장관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서민을 위한 정책에 얼마나 관심과 배려를 할지, 혹여라도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서 국가정책을 바라보지 않을지 걱정된다.

둘째, 가난하고 청렴한 사람 중에는 과연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이 한명도 없단 말인가? 그 수석에 그 비서관들이 강부자 내각의 장관들과 만나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마인드로, 어떤 관점으로 사고할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청렴하고 가난한 사람중에 훌륭한 사람은 분명있다. 그런데 왜 이명박 정부는 하나같이 강부자 내각에 이어 부자 비서관, 수석들만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셋째, 비판할 것이 아니라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 흠결이 있었다면 응당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고위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세가지를 모두 오만하게 고려를 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국민적 걱정을 하나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 비서관 재산공개, 장관의 재산공개, 수석의 재산공개에서 국민이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이명박 정부가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2008년 5월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