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9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6.4 재보궐 후보자 인준이 있었다. 기초단체장에는 서울시 강동구에 이해식 후보자를 인준했다. 광역의원에는 광역의원 전북 익산 3지구 김상철 후보를 인준했다. 제주 제주시 6지구 박기수 후보를 인준했다. 기초의원에는 서울 양천 4지구에 박정옥 후보, 경기 안양 임문택 후보, 경기 남양주 다지구 박유희 후보가 인준됐다. 전남 영광군 기초단체장에는 정기호 후보가 인준됐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언론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4.9총선시에 언론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에는 천정배 의원이 임명됐다.

참고자료: 6.4 재보궐 후보자 인준(2차) 현황

□ 기초단체장(2)

선거구	성명	대표경력
서울강동구	이해식 (44세)	-서강대대학원 석사 -전)서강대 총학생회장 -전)서울시의원(2선) -전)17대대선, 18대총선 강동갑선대위원장
전남영광군	정기호 (53세)	-조선대학교 의학과 졸업 -제7대 전남도의회 의원 -전)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현)영광기독병원 원장

□  광역의원(2)

선거구	성명	대표경력
전북익산시 (제3)	김상철 (45세)	-원광대학교 졸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익산지구회장 -민주당 익산지구당 조직부장 -민선 1,2기 익산시장 비서실장
제주제주시 (제6)	박기수 (42세)	-부산경성대학교 졸 -제주도 연합청년회 세무·회계자문위원 -제주상고 30기 동문회장 -제주시 오라동 연합 청년회장

□ 기초의원(3)

선거구	성명	대표경력
서울양천 (사)	박정옥 (59세)	-단국대 대학원 법학석사 -전)극동대 경영학부 외래교수 -전)서울시청 임대차 조정분쟁실 상담위원 -전)김낙순 국회의원 특보
경기안양 (라)	임문택 (48세)	-함열고등학교 졸업 -전)안양시호남향우회 청년회장(초대) -전)안양시 안양포럼 회장(3대) -현)이종걸 국회의원 조직특보
경기남양주 (다)	박유희 (45세)	-용인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현)통합민주당 남양주(을) 정당선거사무소장 -현)지하철4호선 조기추진위원회 위원 -현)광동중.고등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장

■ 쇠고기 수입 강행입장 천명 관련

정부가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강행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대도박이다.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는 대책이 결코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끝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가 이렇게 절박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해 보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도리다.

그러나 대통령은 ‘안전하니 일단 먹어보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하고 무례한 말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정부도 없고 국민도 없고 민간업자와 소비자만 남은 것이다.

경제규모, 식습관, 생활문화 등을 고려할 때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대규모로 유통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세계적 관심국가가 될 것이다.

장관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민을 협박하는 그 용기의 반에 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구다.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의 PD수첩 소송 검토 관련

정부가 PD수첩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굴욕적 협상의 결과를 속이고 있는 이 정권이다.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보장한 방송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벌떼같이 일어나 공격하는 것이야 말로 악랄한 언론탄압인 것이다.

방송의 입을 막고, 네티즌들의 댓글을 막는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방송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이동관 대변인 관련

이동관 대변인이 91년도 기자시절에 쓴 내용이다. 재벌들이 땅을 사재기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 등으로 땅값이 뛰어서 횡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재벌들을 신랄하게 이동관 이었다. 기자 이동관이 그립다.

이동관 대변인이 투기한 춘천의 땅이 김진선 강원 지사의 소개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 땅을 친척이 알선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동관 대변인의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소개한 땅이라고 해명해도 좋다’는 김진선 지사의 태도가 충격적이다. 결국 도지사가 투기를 알선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공개해서 위기를 모면하라는 조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청와대 공직자도 도지사도 불법적 투기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다. 개발 정보를 흘려 투기를 알선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자 미안해하는 도지사의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 정권에 만연된 도덕불감증의 극치다.

이동관 대변인과 강원도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대운하를 정권차원의 국토 대투기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미끼로 고위공직자들 간에 얼마나 더 많은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만약 언론에 공개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김진선 지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의 끝없는 거짓말은 이제 끝나야 한다. 농지 투기 자체도, 알선한 사람도, 영농계획서도 모두 조작이고 거짓말이었다. 이름 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이 정권의 대변인을 계속하는 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제로’의 상황을 도저히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지겨운 논쟁을 끝내고 싶다.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다. 이동관 대변인과 불법 투기수석, 이봉화 차관의 버티기가 20일 째다.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이명박 정권은 법을 지켜라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공직자가 재산형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증하기 보다는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다. 강훈 법무비서관과 김준경 금융비서관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했다. 청와대는 실정법을 위반한 비서관들을 경질하는게 아니라 위반한 사실을 세탁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두 비서관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 이제 국민들은 농지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위장전입은 해도 되고,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를 해도 공직자가 출세를 하는데 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불법 책임은 용서되고, 세탁되고, 재산은 고스란히 남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2008년 5월 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