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장관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배후 세력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거짓이 진실로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바로 잡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5일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재협상을 막는 대국민선전포고이다. 이에, 우리는 장관고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잘못된 한미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협상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농수산식품부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한 이번 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나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야3당이 요구하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국정조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장관고시의 연기와 재협상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5월 13일 통합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