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협상 장관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08년 5월 13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손학규 대표

오늘 쇠고기협상 촉구결의대회 문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당무가 워낙 과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사무총장이 나오지 못했다. 오늘 새벽에 쓰러졌다. 지금 병원에서 가료 중인데 한때 심장박동이 멈출 정도였는데 지금 생명은 지장이 없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지 있다. 쾌유를 비는 마음, 오늘 특히 쇠고기협상과 관련해서 축산농가를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해 오던 박홍수 사무총장, 쇠고기협상 결의대회를 맞이하게 되니 더욱 가슴이 아프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이명박 정부, 국민을 조금이나 생각하는지, 국민 건강을 제대로 생각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제대로 생각하는지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반성하고 사과해야한다. 한미우호, 한미동맹 좋다. 증진시켜야한다. 그러나 한미우호와 한미동맹이 양국 대통령이 카트를 타고 웃음 지으면 손을 흔드는 것으로 한미우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축산농가와 피해산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한미우호와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어야한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국가의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상태에서는 한미우호는 오히려 저해된다. 더 이상 긴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 협상도 아닌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미국에 속은 것인지, 국민을 속인 것인지 미연방정부의 고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정부, 정말로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고, 이명박 정부에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장관고시 무조건 연기해야한다.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한미FTA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협상 아닌 협상을 해놓고 한미FTA를 해달라는 후안무치한 자세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국민을 업수이 여기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을 회사직원으로 알고 시키면 무조건 하고 먹으라고 하면 무조건 먹고, 안 먹으면 될 것이라는 이런 국민을 업수이 여기고 깔보는 자세. 우리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겠다. 우리 통합민주당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통합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겠다. 통합민주당이 검역주권을 지키겠다. 통합민주당이 국가의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뤄내자.

◎ 박상천 대표

한미쇠고기협상으로 인해서 쇠고기에 대한 불안이 각 가정을 강타하고 있다. 어른에서부터 어린애까지 쇠고기를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바람에 한우까지 팔리지 않는 사태가 지금 조성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77% 이상이 한미쇠고기협상 결과에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협상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이 아니고 쇠고기를 먹을 수 없는 불안감이 닥치기 때문에 행동을 수반한 반대다. 따라서 쇠고기협상은 재협상이 되어야한다. 재협상을 하려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통합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쇠고기협상의 결과에 반대하는 야당을 함께 모아서 공동발의를 해야 한다.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해서 쇠고기협상을 반대하는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켜야한다. 이것이 재협상을 촉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안한다고 하니, 대통령이 안한다고 하니 이 길 밖에 없다. 국회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 의사는 국민의 의사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국민에게 직접 물어본 의사도 거기에 합치한다. 이것을 통합민주당이 의장을 가지고 있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7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한다. 정부는 국회의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명분으로 삼아서 미국에게 재협상을 촉구해야한다. 미국도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쇠고기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재협상에 좀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 조치가 하나의 조치이고, 다음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됨으로서 일어나는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이 대책은 한미FTA협상 대책과 맞물려서 함께 추진되어야한다. 시간이 없다. 17대 국회가 다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 두 가지를 통합민주당이 착수할 것임을 확실히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의 반성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촉구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된 것 같다. 비바람도 맞고, 들판에 가서 싸워야할 때가 된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D-2일이다. 이틀 뒤에 만약 고시를 연기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이나 부위에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들어오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식탁, 국민의 식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둑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어린 학생들의 식탁도 보호해줘야 한다. 건강 주권 우리가 찾아와야한다. 우리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반드시 막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드린다. 쇠고기 청문회 다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성사시켰다. 청문회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렸다. 야3당과 함께 국민과 함께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다. 이제 이틀 남았다.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내겠다.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막아주길 바란다.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했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나.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무서운 줄을 깨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너무 늦다. 이명박 정부에도 불행하고, 우리 국가도 대단히 불행하다. 15일 고시 무조건 연기해야한다. 재협상 해야 한다. 우리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장관 해임결의안 제출하겠다.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내겠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소송 내겠다. 헌법 36조의 국민 건강권에 대한 위헌소송도 준비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막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 내일 국회에서 한미FTA청문회가 있다. 쇠고기 재협상 없는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 우리 통외통위 의원들이 온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기대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미국쇠고기 수입개방을 졸속협상과 굴종협상으로 이끈 무도한 정권이다. 참여정부가 지난해 말 12월24일 수입위생조건을 이유로 결렬시켰던 미국쇠고기 수입개방협상을 지난 4월 9일 총선 2일 후에 재개하여 4월19일 한미정상회담 바로 전날인 18일, 이명박대통령 주재의 워싱턴 심야회의를 통하여 미국축산업자들의 끈질긴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서둘러 수용하는 굴욕적이요, 퍼주기식 복종을 강요당한 벼락치기 협상을 하고 말았다. 이에 통합민주당은 즉각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조공협상, 진상협상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게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쇠고기협상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주장하여, 5월7일 이를 관철시켰고 통합민주당은 국회에서 김효석 원내대표의 연설과 여러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점과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검역주권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점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초조해진 정부는 전국적인 촛불시위를 비롯한 분출되는 성난 민심과 분노하는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달래려는 미봉책으로  총리의 형식적인 사과,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외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협상내용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등 예방대책은 없고, 사후약방문격의 무책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잘못된 협상이라는 내용이 밝혀졌는데도 재협상을 거부하면서 모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고시의 발효를 예정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고시가 발효되면 미국쇠고기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삼척동자까지도 다 잘 알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쇠고기시장을 개방해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데도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으라고 속이고 있는 정부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협상영어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거짓말 한 무지한 정부라는 사실도 다 잘 알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통합민주당은 국민건강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관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재협상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기망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정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제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길 밖에 없다는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잃어버린 한국인의 자존심인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길에 다 같이 동참하자. 5월 15일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는 이 날은 한국민들에게 협상영어도 모르는 무지한 공직자들이 저지른 가장 부끄러운 최대의 국치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경고한다. 저지 투쟁에 다 같이 참여하고 앞장서자.

◎ 김우남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협상은 광우병 위험소를 수입하기 위한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이고 졸속한 협상이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수입금지도 취할 수 없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주권도 포기한 치욕적인 협상이었다. 당초 쇠고기 청문회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것 인가하는 우려에도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농해위 의원들의 노력으로 협상의 문제점이 국민 앞에 낫낫이 밝혀졌다. 애초 대통령이 가장 품질이 좋은 쇠고기를 가장 싼 값에 먹게 되었다고 자랑한 사실과 달리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라고 했던 대통령, 장관이 협상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주무장관과 협상 책임자들을 해임하고 국민께 엄숙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청문회의 결론은 이번 15일로 예정된 고시의 연기였고 이를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애초 입법예고라는 것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재협상을 통해 국민 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일방통행식 자기주장과 변명만을 반고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미국이 약속한 동물성사료조치 공포도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완화하는 기만적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실무자의 번역오류라고 말도 안 돼는 변명을 청와대는 하고 있는데 실용정부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며 즉시 사죄해야한다.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가 있나. 광우병 위험소를 국민에게 먹일 수는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60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칙까지 위반하면서 진행한 장관고시를 즉각 유예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회와 국민은 헌법소원 및 고시효력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바로 잡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정봉주 의원
 
한미쇠고기협상은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을,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를 배후세력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거짓이 진실로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미쇠고기협상을 바로잡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15일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재협상을 막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장관고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잘못된 한미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협상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한 이번 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나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야3당이 요구하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국정조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장관고시의 연기와 재협상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5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