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13일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6.4재보궐 선거 후보자를 인준했다. 광역의원에는 경남 김해 제4지구에 명희진 후보를 인준했다. 또 경기 수원 제5지구에는 이완모 후보를 인준했다.

■ 중국 정부에 위로의 말씀 전한다

중국 쓰촨성 지진 대참사로 현재까지 9천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적 재난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아울러 충격에 빠져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는 우선 교민 피해 여부에 대해 조속히 면밀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지역의 복구와 구호, 재건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 본질을 호도시키는 정부-청와대-한나라당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완전한 공수표임이 드러났다. 미국산 소 중 다우너 소도 즉 죽은 소, 죽어가는 소, 병든 소, 기립불능 소도 동물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은 ‘강화’가 아니라 완전한 ‘해금 ’조치다. 미국 정부만 믿고 완전히 빗장을 풀어버린 한국 정부를 농락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은 물론이고 국민적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정권의 무능과 오기로 국가 주권을 도둑맞은 것이다. 그런데도 영문해석을 잘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합의문 번역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정권이라는 자백을 믿어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번역의 문제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도망치려 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한나라당은 오늘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것’이라며 쇠고기 논쟁을 그만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영문을 오역하더니 한나라당은 한글 해석도 안 되는 것인가?
미국 관보의 자료가 나와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의 문제점이 명백히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화됐다는 주장을 하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난해한 정권이다.
정부는 영어몰입교육을,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국어몰입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이제 정부 스스로도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번 협상은 완전히 무효다.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미국 측에 강력히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검역주권은 물론 주권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란다.

■ 검역주권 포기 지침 외압 의혹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해명이 요구된다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내부 지침이 외압에 의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협상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상식이다. 정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졸속협상의 배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굴욕적인 협상, 굴욕적인 외교, 부실한 협상의 배후는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다. 협상단과 농식품부의 좌충우돌도 무리하게 정권코드에 접속하기 위해 소신을 꺾는 과정에서 이미 예고된 사고인 것이다.
총선 직후 협상단에 하달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굴욕협상의 결과로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내용이지만 국민들은 정권의 변명이라도 직접 들어야 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백과 직접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 준비 없는 주마간산(走馬看山)식 점검은 오히려 미 도축장에 안전확인증을 떼어주는 역할을 할 것

쇠고기 특별점검단이 일정도 없이 떠났다.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도축장을 불과 열흘 만에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물며 배낭여행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떠나지 않는다.
점검단이 아니라 시찰단에 불과할 뿐이다. 준비 없는 주마간산(走馬看山)식 점검은 오히려 미 도축장에 안전확인증을 떼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이 아니라, 미국 도축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문이 될 것이 뻔하다.
일정도 없고, 목적도 없고, 성과도 없을 백해무익한 점검단은 즉시 귀국해야 한다. 이런 보여주기식 점검단에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인력과 그 예산 있으면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협상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신중한 처신을 하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생긴 곳에 어김없이 얼굴을 드러내서 대통령 가까이에 있다.
최 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전직 언론인들을 초청한 청와대 안가에서의 폭탄주 바비큐 파티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언론의 문제제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 차단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그렇지만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문광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한 바 있다.
마땅히 가야할 자리에는 가지 않고,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는 가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이해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의 그림자가 되서는 안되고,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될 방송통신위원장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다시 상기하시라.
방송통신 장악용 인사라는 빗발치는 비판을 고려해서라도 신중히 처신해야 할 최 위원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통령 측근임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자중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 둔다.

■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대책은 있나

정부는 쇠고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처음부터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15일이 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먹을지 말지에 대한 국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또한 한우 농가, 축산 농가와 쇠고기를 원재료로 하는 모든 식당들, 그리고 쇠고기를 재료로 하는 인스턴스 식품 등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뻔하다. 그런데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또한 한국의 갈비, 불고기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과연 한국에 와서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게 될지 걱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쇠고기를 먹는 한국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국가신인도가 떨어지지는 않을지 정부가 걱정하는지 의심스럽다.

2008년 5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