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2일(목) 11:20
▷ 장  소 : 국회정론관

▲원내대표단 회의 결과브리핑
통합민주당은 정운천 장관, 유명환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청문회 위증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오늘 중으로 고발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내일쯤 고발할 것 같다.

▲FTA를 처리하자는 것은 쇠고기 면피용 헐리우드 액션이다.
한나라당 FTA로 생난리를 펴고 있다. 이는 쇠고기 면피용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지금 FTA를 체결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가? 지금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어떤 손실을 보는가? 미국의회는 FTA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FTA의회비준은 대한민국 국회는 100%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회는 불확실하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하라고 난리를 펴는가?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말이다.

쇠고기로 불장난해 놓고 FTA로 협박하고 있다. 옳지 않다. 한나라당의 이런 행위, 이명박 정부의 가식적 행위는 국민이 본질을 충분히 꽤 뚫고 있다. FTA를 지금 체결해 효력 발생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즉각 검토하고 행동에 나서면 된다. 그러나 지금 비준한다고 해도 아무 효력이 없어 보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 미국의회의 상황과 어깨동무해 비준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FTA로 더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FTA로 본질을 가리려 하지 말라. 쇠고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FTA를 지금 처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협박을 즉각 거두길 바란다.

전혀 효력발생과 상관없는, 미국과 어깨동무 비준해야 할 FTA 문제를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 지지하는 단체들이 궐기하듯 나서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호나우두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제낄때 상징적인 기술이 헛다리짚기이다. 그야말로 FTA를 가지고 국민을 농락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헛다리짚기와 같은 것이다.

▲쇠고기 불감증을 드러낸 달나라 대통령 담화같다.
완전히 쇠고기 불감증을 드러낸 달나라 대통령 담화같다. 국민을 더욱 분토케 할 것이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소통이 부족해 미안하다. FTA로 가자’는 내용 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 오늘도 열 받는 하루가 될 것 같다.

2008년 5월 2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