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관과 간부들은 국민혈세로 생색내지 말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자신의 모교를 방문해 장관 명의의 발전기금 증서와 함께 500만원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했거나, 이달 안에 모두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세금이 고위 공무원의 주머니 돈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더구나 이번 모교방문이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며 현재까지 6명의 실 · 국장들이 모교를 방문했고, 이달 중에 나머지 간부들의 방문 독려 중에 있다. 만약 27명의 간부들이 모교를 다 방문할 경우 모두 1억3500만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 돈이 결산 때 어떤 항목으로 둔갑해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을 들고 특정학교의 발전만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학연, 지연’을 앞장서 부추기는 꼴이 된 것이다.

강부자, 고소영 정권의 머슴다운 한심스러운 발상이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과 간부들은 국민세금으로 생색내지 말고,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싶다면 촛불문화제에 한번 나가 보시길 권한다.

2008년 5월 22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