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5일 13:30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 룸

■ 촛불시위 강경진압 관련

오늘 새벽 4시 경찰은 살수차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물을 뿌렸다. 시민들이 손에 쥐고 있던 촛불은 물에 젖어서 꺼졌고 시민들은 망연자실했다. 혹시 5공 군사정권 시절 때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하고 그 새벽, 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아찔했을 것이다. 오늘 연행됐다 풀려난 한 시민은 이런 말을 했다. “경찰에게 붙들려 가다가 내가 넘어졌는데 경찰은 나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마구 구타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경찰은 이 시민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에게 이런 일을 당한 이 시민은 얼마나 당황했겠나. 오늘 새벽 촛불문화제에 살수차가 동원되고 강제 연행과 폭력이 이뤄진 것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미국산 쇠고기 상륙작전인 것이다. 이것은 장관 고시 강행을 위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촛불문화제에 참여 했던 36명의 시민들이 연행됐다. 강제 연행이 이뤄지기 직전에 어청수 경찰청장과 추부길 청와대 홍보비서관의 현장 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가 대국민 선전포고였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을 협박하고 여론 통제도 모자라서 결국은 물리적 진화라는 마지막 칼을 빼든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벼랑끝 전술이다. 국민의 뜻을 폭력적으로 진압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 엄중히 경고한다. 폭력을 중단하시기 바란다. 통합민주당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촛불문화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폭력진압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폭력진압의 진상을 조사하고 부당한 폭력행위를 지시한 지휘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 관련

정부가 이르면 내일 장관 고시를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재협상을 통한 국민건강권 회복을 하는 것, 이것 외에는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적 분노를 막을 방법이 이제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당장 장관 고시 무기한 유보와 재협상 방심을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저희 통합민주당과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이다.

■ 김이태 연구원 양심 고백 관련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고백에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우선 김이태 연구원의 소신과 용기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정권의 대운하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다. 대운하 강행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고 하고 있는 정권의 실세들이 대운하 반대 논리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교수모임과 시민단체를 그동안 조롱해 왔다. 국민의 반대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여론 수렴을 거친 후에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우롱하며 비밀기획단을 부활시켰던 것이다. 국민혈세를 동원한 비밀기획단 운영의 결론이 4대강 치수사업이라는 물타기 꼼수였다는 사실에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치적용 운하사업을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랏돈을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대운하가 잘못됐다고 말하자 이 잘못됐다는 논리의 반대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돈들을 마구 쓰고 있는 것이다. 물 쓰듯이 세금을 쓰고 물만 더럽히는 대운하 사기극은 끝내야 한다. 김희태 연구원의 결론대로 대운하는 국토 대재앙이며 대투기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며 과학적 결론이다. 학자적 양심까지 억압하는 폭거를 중단하고 대운하와 관련된 일체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 한미 FTA 관련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유력한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미 FTA협상의 운명이 결정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 정권의 FTA조기 비준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 것인가가 확인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국회만 FTA를 비준해 준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 그런 신세만 될 것이 분명하다. 자칫하면 조기 비준이 미국에게 백지 수표를 내주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임기 6개월 남은 부시정부에게는 쇠고기를 내주고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에게는 한국 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전략적 선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막무가내로 FTA를 밀어붙이고 미국에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한나라당 정권이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6억에서 9억 내지 1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전제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18대 국회 초반 대폭적인 세제 완화를 밀어붙일 그런 태세다. 가뜩이나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아직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 현재는 일부 과도한 세제로 인해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충분하다. 종부세 부과 기준 대폭 완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시 몇% 안되는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될 수 있고 대선 보훈용 정책이 될 수가 있다. 섣부른 종부세 완화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할 종부세 완화 방침은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 취임 100일

이명박 정권 취임 10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쇠고기 완전 개방, 대운하 추진, 물가폭등, 민영화 등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정권 운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고유가 충격으로 뾰족한 대책은 없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관련 산업은 힘들어지고 있다. 반서민적 정책과 반민주적 정치행태로 실낱같은 기대마저도 산산히 부서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서민고통시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는 고장난 불도저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6.4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로 오만한 한나라당과 정권에 따끔한 경고를 보내주시기를 기대한다.

2008년 5월 2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