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관련 정운천 장관 보고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8일(수) 19:20
▷ 장  소 : 국회정론관
▷ 브리핑 : 김종률 한미쇠고기재협상추진대책위 간사

먼저 미국 현지에서 점검을 하고 온 대표단의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둘째, 한미 쇠고기 협상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예정된 고시에 반영할지 여부 셋째, 고시 발효여건이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미국 현지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대표단이 수출 작업장을 방문해 점검했는데 통역을 현지에서 충원해 대동했다. 점검단의 점검 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미국의 중점 관리기준 사항을 점검했고, 특정위험물질인 SRM 등 수입위생조건의 가능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지 점검 결과에 대해 연령 감별은 보통 치아감별법을 하고 있고 일부는 출생기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통합민주당 쇠고기 대책위에서 확인한 결과 치아감별의 기록이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치아감별사 2~2명이 하루에 5천두씩 감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치아감별사가 정식 감별사가 아니라는 점, 치아 연령 감별의 정확도가 부정확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작업장의 경우 이동통로가 협소해 살처분한 소와 접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점검단이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출 작업장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단은 인정하고 있다. 또, 미국 현지 검역관제도 도입, 주기적인 현지점검의 필요성도 대표단이 인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단이 출발 전에 방문하는 현지 수출작업장에 미리 통보했다. 대표단이 사전 방문일정을 통보했기 때문에 대표단의 검검에 대해 대비할 수 있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불시에 점검했을때 이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치아감별은 미국의 입장을 듣고 해명하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치아 차트나 증거자료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점검이 주마간산에 그쳐 위생검역 조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기보다는 사실상 수출 작업장에 대한 시찰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정부 스스로 확인한 바 있듯이 수출 작업장의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미국 현지 검역관 제도 도입과 주기적인 현지 점검 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고시를 늦추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 쇠고기재협상추진위에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내일로 예정된 고시에 대해 미국 측이 한국정부의 조치를 승인한 것을 고시 내용에 반영하는 방법, SRM 부위에 대한 명확한 반영, 검역주권을 고시에 반영하는 방법, 축산농가 대책 등에 대해 장관은 대책 마련과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정부가 언론에 예고한 대로 내일 고시가 되면 돌아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 충분히 경고를 했고, 그에 대해 장관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과 기준을 합의에 반영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 축산 농가 대책부분에 대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표단의 일정이 급조된 것 아니냐, 방문하는 수출 작업장을 통해 쇠고기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표본이냐, 방문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문제 제기했다. 이번 방문이 장관 고시로 이어지는 요식절차가 아니냐는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쇠고기 협상처럼 졸속으로 시한을 맞춰 장관 고시를 위한 절차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말했다.

미국점검단의 상세한 일정, 도축소의 연령 파악 정확도, 도축소의 연령비율, 암수 및 유구 젖소 비율, 도축소의 비율, 이력추적실시 현황, 1억 마리 전체 소의 성별비율, 미국 내 소비되는 쇠고기 연령비율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정부가 조속히 자료와 방문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책위에서는 고시를 늦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늦춘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청문회나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을 반영하기 위해 장관이 “몸부림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민주당은 재협상과 그 전제로 고시를 늦춰야 하는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한미 간 쇠고기 협상문 5조와 미국 대표부가 한국 정부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둘째, SRM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재협상은 필요하다. 셋째,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가 한미 간 네트워크로 주고받은 것이 없어 재협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대해 장관은 “한미 간 쇠고기 기존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제기된 내용, 야당으로부터 요구받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고시 전에 반영하겠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고시는 시한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위 세 가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이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일 고시를 강행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엄중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세히 강조했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장관이 말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2008년 5월 2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