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 강행 규탄대회

□ 일시 : 2008년 5월 29일 14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손학규 대표

저는 지금 정말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하고 무얼 갖고 싸우자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는 말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렇게 짓밟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린 아이들, 청년들이, 엄마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청계광장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데 그 호소를 짓밟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장관고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고 답답하고 통탄스럽다. 우리 국민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쇠고기 일체 수입 안한다는 것도 아니다. LA갈비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다. 안전한 고기를 먹겠다고 하는 것이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고기는 치워달라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재협상 요구 간단하다. 30개월 미만의 안전한 소 수입하자는 것이다. 위험부위 제외하고 수입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이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 아우성을 짓밟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잘 안다. 쇠고기 협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협상 아닌 협상이 되었는지, 국민의 건강을 왜 이렇게 내팽개쳤는지, 국민의 검역주권이 왜 이렇게 짓밟혔는지 우리 국민은 잘 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순수하게 순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협상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 달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정부가 지켜주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통합민주당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없었다. 되도록 조용히 지내려고 했다. 되도록 이것을 투쟁의 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의 뜻을 이렇게 짓밟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야말로 국가와 정부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 국민의 이익을 넘는 국가이익이 없다. 국가 이익은 국민을 지키는데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제라도 남은 시간 한 시간여 장관 고시 계획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들어가십시오.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말로만 사과한다고 하고 말로만 송구스럽다고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하는 것인가. 우리 통합민주당 이제 국민의 곁에 굳건히 서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 우리가 지키겠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말로만 그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끝까지 지킬 것이다. 끝까지 막을 것이다. 우리 통합민주당 진정 국민을 하늘로 국민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고시 철회하고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들어가십시오. 아니면 이제부터 전개될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박상천 대표

왜 통합민주당이 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하는가? 지금 협상 해놓은 것을 보면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걱정이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 허용하면서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부위 전부를 금지한다고 해놓고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부위의 상당수를 들여올 수 있게 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올 때 국민들이 그것이 30개월 미만의 소인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겠나.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먹일 쇠고기에 대해서 이런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광우병은 확률이 낮다고 얘기한다. 모든 병은 100% 걸리는 것이 아니다. 다 확률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국민이 쇠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도 불안하지 않도록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서 수입을 불허가하고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한 위험부위를 수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특정위험부위,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도 모두 금지시키는데 우리 협상단이 EU의 예를 따라서 미국에서 금지하는 특정위험부위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해 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나. 더구나 그것이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특정부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원산지 표시를 해도 그동안의 실태로 보면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것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이 정당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야한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이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당연히 해소시켜야한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재협상하라는 것이다. 재협상이라는 말이 싫으면 추가협상이라고 해도 좋다. 이것을 끝까지 안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정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송영길 의원

제 별명이 황소인데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황소가 고생이 많다. 정말 우리 동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4시에 고시가 강행된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이미 정운천 장관은 어제 최인기 정책위의장이 지적을 했고, 또 총리실에 항의방문을 했기 때문에 최종결정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 항의서한을 접수하도록 하겠다. 쓰촨성 중국인민들을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우리 국내의 거리의 촛불시위를 수렴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녀오겠다.

◎ 조경태 의원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을 이끈 것은 국민의 저항권이었다. 저항권은 바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다른 헌법적 규제수단으로는 도저히 헌법을 지킬 수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중단하면 된다고 한다. 심지어 광우병 걸린 소도 SRM을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미련한 정부를 바꿔보겠다고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우리 국민들 다 같이 모여서 촛불을 한 달 동안 들었다. 언젠가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런데 이런 착한 국민들에게 배후세력이 있다고 한다. 국가를 전복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 진심으로 묻고 싶다. 과연 촛불시위 장소에 한번이라도 나가보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나. 저는 눈물 나게 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어도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착한 국민들의 깨끗한 의지가 매도될까 싶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남몰래 거리에 나가본 제 눈에는 불안한 마음에 자율학습도 못하고 온 여고생들, 퇴근하고 바로 오신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 삼삼오오 짝지어 참석한 대학생들, 갓난아기를 업고 오신 어머니들, 그리고 딸아이를 무등 태우고 계신 아버지, 근심어린 눈으로 손주 손을 꼭 잡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밖에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이분들의 배후세력인가? 우리 국민들은 누가 선동한다고 움직이는 단순하고 무지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독재시대의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다. 최소한 우리가 배운 상식대로 정부도 움직여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도 원하는데 재협상은 하지 않고 고시를 한다고 한다.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올바른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은 수백 명이 되더라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또한 국민들은 무저항상태로 스스로 연행에 동의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국민들을 보며 눈물이 난다. 미국에서는 다우너소를 언제부터 도축을 금지시킬 것인가 확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강화된 사료조치는 아직 발효조차 되지 않았는데, 또 광우병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양국 간에 아직 확실하게 매듭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고시를 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통곡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시장개방이 되었다고 자축하고 있다. 시일야방성대곡. 오늘 하루 목 놓아 우노라.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조약의 무효를 온 국민에게 알렸다. 지금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들의 동의 없는 고시는 무효라고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외동포부터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직원까지 고시 무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와 온 국민의 심정은 103년 전의 장지연의 심정과 같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5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이래 반만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우리는 이미 재협상 없는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경고해왔다. 만약 오늘 장관고시가 강행된다면 민주당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 활동은 물론,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 건강권을 송두리째 넘겨주는 쇠고기 협상을 용인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식탁에 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재협상을 이뤄낼 것을 국민 앞에게 약속한다.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장관고시 강행방침을 포기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그것만이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일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전 당원과 함께 무효화투쟁에 나설 것이다. 쇠고기협상 무효화를 위한 법적대응과 장외 대회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을 무시하지마라. 맞서지 마라. 장관고시 강행 이후 벌어질 정국혼란과 경색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