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6월 5일(목) 15:3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7.5 전당대회 대의원 선정 방식을 인준했다. 총 규모의 60%는 지역구에 균등배분하기로 했고, 40%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곧바로 대의원 선출에 들어갈 것이다.

■ 민심은 천심이다

어제 재보선을 통해 민심은 천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권력의 전횡을 막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서민과 중산층을 진정으로 위하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라는 명령이었다.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통합민주당은 일신우일신의 모습으로 늘 국민과 함께 하겠다.

■ 재보선 민심은 쇠고기 재협상 관철

재보선 민심에 담긴 뜻은 쇠고기 재협상과 검역주권의 회복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실패한 100일의 총체적 결과다. 무능 굴욕 외교, 국민 기만, 오만과 독선, 민생외면, 정책혼선, 부적격 장관 등 모든 문제가 집약돼 있다. 민생국회 운운하면서 나 홀로 등원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한 반성이 아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즉각적인 쇠고기 재협상 선언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한다.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가 만병통치약인양 몰아가며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제2, 제3의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 국민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바치겠다는 자율규제협정

정부의 무능한 협상력이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이 만들어 준 기회조차 제 발로 걷어차고 아무 실효성도 없는 업체간 자율규제에 목을 매고 있다. 정부간 자율규제는 WTO 협정과 한미 FTA 협정과 위반행위로 알려졌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빈껍데기 협정에 불과하다. 결국 자율규제협정은 굴욕의 연장선상에 있다.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월령표시 제한은 120일로 못 박았다고 한다. 120일 이후에는 30개월 이상 소가 알아서 안 들어오나? 자율규제 조치도 1년 시한이 유력하다. SRM 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한 달 여 동안 비를 맞고 물대포를 맞고 짓밟히면서까지 정부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었건만 고작 미국 육류업체를 향해 통사정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정부다.
자율규제협정은 국민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미국 육류업체에 바치겠다는 것으로 굴욕외교, 무능외교의 극치다. 우리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게 될 잠재적 소비자다. 싫다는 물건을 강매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은 소비자의 굴욕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 오늘 통합민주당은 광주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 소속 의원들은 촛불 문화제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국민 여러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안전한 쇠고기가 수입되도록 할 것이다.

■ 쇠고기 민간주도 3단계 해법 관련

정부가 쇠고기 문제 해결에 민간주도 3단계 해법을 내놓았다. 3단계로 요약된 거짓말 시리즈이다. ‘민간 주도’를 내세웠다는 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민간기구인가? 운하도 안 되니까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더니, 쇠고기 협상도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한다. 이럴 거면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고 공직자가 왜 있어야 하나? 이런 식이라면 비효율과 무능의 극치인 청와대부터 민간에 매각해야 할 것 같다. 청와대도 민간에 맡길 것인가?
민간주도는 정권의 직무유기다. 쇠고기 업체에 다 맡겨 놓고 손을 놓을 거라면 이 정권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은 당장 월급부터 반납해야 할 것이다.
3단계 필요 없다. 전면재협상이라는 원샷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 경찰의 폭력진압은 예고된 결과다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전용철, 홍덕표씨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이 사과하고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청장이 퇴진한 바 있다.
당시 농민 사망 사건의 경찰 핵심 실무 책임자들이 이번 촛불시위 폭력진압의 주역들이다. 당시 서울청 차장은 현 서울청장을 맡고 있는 한진희 치안감이며, 당시 서울청 경비1과장은 현 김수정 서울청 차장, 당시 서울청 제3기동대장은 현 명영수 서울청 경비1과장이었다.
명영수 서울청 경비1과장은 당시 과잉진압 책임으로 감봉 2개월을 받은 바 있다. 이미 과잉진압으로 무고한 농민의 목숨을 2명이나 앗아간 사건의 주역들이 다시 경찰 경비업무의 책임자로 영전해서 버티고 있으니, 지금의 촛불시위 폭력진압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비극인 것이다.
의경와 소대장 징계에 그친 땜질식 책임자 처벌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 올 것이다, 어청수 청장은 물론 한진희 서울청장, 김수정 차장, 명영수 경비1과장 모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