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 제1차 토론회
- MB 정부 공교육황폐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일  시 : 2008년 6월 11일(수)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246호

▲원혜영 원내대표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의원님들 일어나셔서 농민의 권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고, 위기에 빠진 당의 사무총장을 맡아 밤낮없이 당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셔 작고하신 박홍수 전농림부장관, 현 사무총장님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고유가 문제가 극심하고, 단기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걱정거리다. 의원님들께서 우리부터라도 에너지절약 운동을 생활상에서 실천하자는 의견이 있어 국회 예절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에도 넥타이를 매는 것이 의원들의 관행인데 비상한 고유가 시대에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기 위한 작은 노력이 소중한 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결의로 하절기 동안 넥타이를 푸는 것으로 하겠다. 박수로 결의하겠다.
어제 87년 시민항쟁 21주년을 맞아 수십만의 촛불이 타올랐다. 21년 전도 그랬다. 거리에서 시민과 젊은이들이 투쟁을 해 호헌을 철폐하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2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다시 거리에 나와 촛불을 밝히고 있다. 다른 점은 어린 중고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여폭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광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또한 정권의 선물로 얻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21년 전 거리에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시민과 함께 싸운 것처럼 2008년 6월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성벽이 광화문에 쌓여있다. 대통령과 국민 간의 더 두텁고, 높고, 흔들어서 옮길 수 없는 장벽이 놓여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마음과 귀를 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돌궐제국의 명장이었던 돈유쿠크 장군의 비명에는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길을 닦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반드시 흥한다”고 써 있다. 유목민의 생존의 법칙을 말한 것이지만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은 장벽을 거두고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이 일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나라당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좀 더 국민에게 가까이 있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 그분들이 인터뷰나 TV, 신문을 통해 하는 말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과 다르지 않다. “재협상 말고 길이 있느냐, 광우병을 막기 위한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사표시에서 집단적이고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의사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회를 열어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하고, 광우병 예방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한다. 우리도 이러한 노력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

오늘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 제1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비상회의는 의원총회와 같은 비중과 격을 갖고 진행될 것이다. 주중에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에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 봉사하는 것을 의원님들의 생활지침으로 하겠다. 국회가 열려있을때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면 주민으로부터 의아한 눈총을 받게 된다. 정상적인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다듬고 있는 자세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비상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선배동료여러분께서 참여해주길 바란다.

교육문제가 어린 학생들은 촛불 들고 광장에 모이게 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 같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대안정책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비상회의 활동에서 발굴하고 정립된 정책대안을 국회에서 입법화해 통과시키도록 당력을 다할 것이다.

▲신낙균 공교육황폐화대책본부장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의 한 부분으로 공교육황폐화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공교육대책위가 있다. 갑작스럽게 오늘 토론회를 열어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다. 그러나 평소에 준비해오신 교수님과 안민석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가능하게 됐다. 하루만의 요청에 수락해주신 교수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준비가 필요 없었다. 연일 쇠고기 파동으로 시국이 매우 혼란스럽다. 그런데 이 난국이 어느정도 가라앉으면 교육 파동으로 연결될까 우려된다. 조짐은 이미 나타났다. 새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만족 2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나타난 것은 그 반대현상이다. 초중등 국가교육책무는 자율화라라는 미명으로 포기됐고, 그 결과는 교육양극화를 초래하고, 공교육황폐화가 명약관화해 졌다.

영어교육강화, 전국단위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특목고 확대 등이 학생을 공부 지옥으로 몰고, 사교육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교육은 어느 사회나 현재와 미래의 안정과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요소다.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어린이의 성장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학교교육은 창의력과 인성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중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이런 교육의 기본원리와 국가기본법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근간이다.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대재앙이 다가오는 것 같다.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 공교육대책특위가 그동안 사회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교육정책의 진단과 대안 마련을 하고 있었다. 중산층과 서민,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다운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참여로 민주당이 대안으로 모색하려는 정책이 생산되길 기대한다. 많은 참여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2008년 6월 1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