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수상한 사이드카를 경계한다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증권시장 사이드카 개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드카란 주식 선물시장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분간 거래를 중지토록 하는 제도이다.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고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난 촛불민심에 데인 한나라당의 참으로 황당한 자구책이다.  

인터넷 여론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생생한 소통의 장이다.
인터넷판 사이드카 제도가 정부와 여당의 자의적인 잣대로 국민의 의사표현을 재단하고 통제하는 위험한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진정 국민과 호흡하고 싶다면 겸손한 자세로 여론을 수렴하면 될 일이다. 
요란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교묘한 잔머리와 기교로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 
방송계 장악에 이어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하려는 인터넷판 사이드카 제도 도입을 즉각 백지화하라.    

2008년 6월 16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