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4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뼈저린 반성의 결과가 색깔론인가?

정부여당이 금주 내 장관 고시 관보 게재 강행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정체성을 도전하는 불법시위를 엄단하라며 촛불집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민의 편을 갈라 촛불의 씨를 말리겠다는 치졸한 이념공세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반미정치투쟁’ 발언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뼈저린 반성의 결과가 순수한 국민들에게 색깔론을 씌우는 것인가. 말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행동으로는 국민들을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여당은 국민 여론을 오판하고 있다.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추가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더욱이 오늘 캐나다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한다. 정부가 고시를 예고하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캐나다산 소도 도축 전 100일 만 미국에서 사육되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다. 추가협상이 광우병 위험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광우병 위험은 실체하는 위험이다.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장관고시는 유보되어야 하며 재협상을 통해 광우병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거꾸로 가는 청와대 조직개편안

청와대가 오늘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통제 창구로 몰아세워 폐지했던 홍보수석실을 부활한다고 한다. 또한 대규모 특보단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청와대는 연습 삼아 해 본 것인가?
원칙도 철학도 없는 삼류 프로들의 국정실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의 낙천, 낙선자 6개월 배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직개편이 쇄신을 빙자한 청와대 취업박람회로 전락한 느낌이다. 낙선, 낙천자를 위한 보은인사와 위인설관(爲人設官)의 극치다.

국정실패가 홍보 탓이라는 인식도 문제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이 도대체 얼마인가? 정부 관계자가 총동원되어 공개토론으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철학의 문제인 것이다. 형편없는 품질로 반품된 물건을 포장지만 바꿔 내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심과 동떨어진 조직개편은 1기 청와대에 버금가는 참담한 실패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 북핵문제 해결 운명의 1주일, 세기의 구경꾼 이명박 정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급진전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테러지원국 해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반도 정세를 결정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이 모든 게 남의 집 잔치다. 한심한 노릇이다.
한반도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정부가 창피할 지경이다. 6.15선언과 10.4 공동선언의 성과를 철저히 부정하고, 시대착오적 상호주의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결과다.
반공을 국시로 착각하는 인사를 통일교육원장이 내정하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무능한 정부를 만난 덕에 우리 국민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 이벤트를 남의 집 잔치로 멍하니 지켜봐야 하는 세기의 구경꾼이 되고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상호주의를 즉각 폐기하고, 6.15 선언과 10.4 공동선언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도덕성과 담 쌓고 살 작정인가?

정진곤 교육문화수석 내정자의 논문표절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됐다. 무슨 미련이 남아서 시간을 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는 오히려 ‘관행 속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았다’며 인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아직도 청와대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1기 청와대 인사 때 수석들의 투기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공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못 된다’며 문제 인사를 고집한 바 있다. 그 결과가 참담한 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불과 3일 만에 도로 고소영으로 돌아간 청와대를 보면서 혹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예 도덕성과 담 쌓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2기 청와대의 운명도 100일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의 사퇴와 정진곤 수석의 내정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6월 2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