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 일  시 : 2008년 7월 4일(금) 14:00
▷ 장  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손학규 대표
18대 국회에서 제일 인기있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들었다. 10년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는데 그때는 절대 보건복지위가 인기있는 상임위가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복지수준이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는 자신의 건강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삼는 사회이고, 국민 복지는 모든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복지 그 자체가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선진화를 위해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하는데 경쟁력 강화를 복지가 방해한다는 시각이 있다. 모든 사회를 복지차원에서 뒷받침해준다는 데에서 접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운영과 목적이 국민에게 폭넓은 복지 배려가 사회의 기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엮어내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바탕이 될 수 있다. 경쟁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이다. 의료가 글로벌서비스에 중요한 영역이 되고, 의료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 경쟁력을 강화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헤치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저항 자체로 사회적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으로 나라 전체가 마비된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화도 좋고, 경제발전도 좋지만 나 자신에 부여된 개인의 건강권을 헤칠 때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국가가 끌어안고 가느냐가 국가운영에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보건산업, 건강보험, 국민 연금 등 포괄적인 복지정책의 틀을 손 보겠다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의원께서 갖고 있는 포부를 볼 수 있었다. 일주일 전에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문제를 갖고 세미나를 준비하셨다. 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국민의 관심사인 보건복지 정책에 기여하고 하는 전현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무한한 발전이 있길 기대한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우리당 정책위가 주최하고 전현희 의원께서 주관한 보건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 전현희 의원님의 인기가 상당하다. 지난주 토론회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지수요는 현재 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요의 질이 높아지고 양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역사는 길게, 안전하게 추진해 왔지만 지금까지 평가해 본다면 김대중 정부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수준 속에서 최저생계비를 측정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 당시 국민의 정부 노선을 분명히 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복지 분야에 대해 열정적이었던 정부라고 생각한다. 성장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복지는 국가에 의해 향상시키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결실을 맺지 못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17대 국회에서 정부의 제안 예산을 보면 군데군데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과 단어들이 숨겨져 있다. 재정투자도 확충을 했지만 확충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가늠하는 것은 첫째, 그 당시 국민의 요구수준이 어느 쪽인지, 둘째, 국민의 요구를 받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인지, 셋째,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회의 역량은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주로 보건의료복지정책을 가늠하는 3요소라고 생각한다. 국민 요구수준은 결국 정부를 구성하는데 반영되고, 국회를 구성하는데 반영된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지난 10년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에서 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민영화 조짐, 당연지정제 폐지, 비영리법인 활성화 등 일련의 사례를 본다면 보건복지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성장도 적정수준의 복지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인적자본을 양성하지 못함으로써 성장자체가 게을러지는 악순환의 교훈을 이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통해 이 정부와 여당이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발제를 해주실 신영전 한양대교수, 김연명 중앙대교수께 감사 말씀드린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윤 서울대교수, 송재찬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구인회 서울대교수,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2008년 7월 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