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0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유도의 최민호 선수, 그리고 조금 전 남자 자유형 400미터 수영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안겨준 박태환 선수,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잘 싸워주었다.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가슴에 단비를 뿌려주었다. 여자 핸드볼 선수들은 어제 러시아를 상대로 극적 무승부 거두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은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응원을 했어도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다. 다른 종목에서도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온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이다!

■ 이번 측근비리사건은 여당 고위층과 청와대 수석까지 연루된 명백한 권력형 비리다

올림픽 소식에서 측근 비리로 넘어가려니 참 가슴이 답답해진다. 한나라당은 비리원조 정당에 사기꾼 정당까지 덧붙이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 상임고문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정책특보에,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단장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군납비리 사건이 국민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여당의 반응도 가관이다. 여당은 어제 이 사건을 두고 사기꾼들이 권력에 접근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 비리원조정당에 덧붙여 사기꾼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상임고문도,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도 사기꾼을 임명하는 것인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이번 국방부 측근비리사건은 여당 고위층과 청와대 수석까지 연루된 명백한 권력형 비리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대통령처형 공천비리사건도 청와대가 몇 달을 주무르다가 검찰에 넘기지 않았는가. 청와대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다 면죄부를 받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소위 언니게이트도 검찰수사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측근비리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엄정하고 명백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6억 원의 로비자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밝혀진 인사 외에 추가로 관련자가 있는지 밝혀야한다. 둘째, 맹형규 정무수석과 공성진 최고위원이 로비자금을 받았는지, 실제 국방부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한다. 셋째, 유한열 상임고문 및 관련자들이 다른 이권사건에는 개입하지 않았는지도 명백히 밝혀야할 것이다. 넷째로 이번 사건의 연루자인 이승준씨가 부총재를 맡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0년 2월에 제2대 총재로 부임했던 ‘아시아태평양 환경NGO 한국본부’가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도 명백히 수사해야한다. 특히 이 단체는 2대 총재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고, 지난 7월 23일에 있었던 4대 총재로는 김윤옥 여사의 조카가 총재로 취임했다. 이모부와 조카가 같은 단체 총재를 대물림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체다. 검찰은 우리가 제기한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연주 사장 해임 관련 언론장악대책위원회의 검토사안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에 대해서 실무 검토 중이다. 첫째, 야3당 공조로 KBS사장 해임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원 구성문제와 연계하는 방안. 둘째, 유재천 KBS 이사장과 이번 해임안 가결에 참여한 6명의 어용이사에 대한 사퇴 촉구. 셋째 청와대와 KBS 앞에서 야3당 대표가 릴레이 농성을 이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대표단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은 대승적 결단을 내려 현 사태를 수습하기 바란다.

2008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