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9일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귀국 중단 지시 관련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 중 경기일정을 마친 선수들도 귀국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선수단 전원이 참석하는 도보퍼레이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술 더 떠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도보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것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참 우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독재나 권위주의라는 것은 권력자나 권력집단의 생각에 모든 현상들과 사물, 국민들의 행위를 꿰어 맞추는 경직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그야말로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단순한 사건인 것 같아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는 몸 상태도 안 좋고, 감기도 걸렸고, 응원차 왔던 가족들도 이미 한국으로 가서 굉장히 고독한 상태라는 보도도 있다. 이런 대한체육회의 방침은 청와대와 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퍼레이드 참석도 검토된 것이 아니겠나? 따라서 이것은 청와대가 몇 가지 웃지 못 할 죄를 저지른 것이다. 첫 번째는 박태환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의 귀국을 사실상 강압해서 보고 싶어 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고독강요죄와 가족상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관제 퍼레이드를 부활시킨 죄도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이 이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마치 부정선수 출전 예비음모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하는 정부, 이것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다. 대한체육회가 청와대와 충분히 의논한 흔적들이 있는 만큼 이런 발상을 하게 되고 집행하게 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인지 분명히 따져 보아야할 대목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도발 가능성 발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를 단편적이지만 강조를 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주제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남쪽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켜 국력이 모아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실존하는 만큼 대비태세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결코 형식적인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국방부 장관도 맞장구를 쳤다. 이것은 한 나라의 한 대통령이 얘기한 것으로 상상하기에는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15일, 18일 각각의 발언이었다. 이러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꼬이는 것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북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고,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면서 북한을 설득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이렇게 앞뒤 맞지 않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난마처럼 꼬인 남북관계를 풀기는커녕 더 엉키게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일이 하도 빈번해서 더 말씀드리기 오히려 부끄럽지만 정책의 일관성, 대통령 발언의 일관성은 국정운영의 생명이다. 이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해주기 바란다.

■ 러시아의 서캄차카 유전사업 기간연장 기각 관련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외교력의 실제가 세계 흐름도 따라가지 못하고 국익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외교라인의 교체로 폭발되었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러시아 방문 앞두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서캄차카 유전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것은 7월달 G8확대정상회담 참석한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요청했던 일이다. 러시아가 이런 우리의 요구를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보란 듯이 기각을 한 것은 주목해야할 일이다. 한미관계가 마치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이 미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의 분석이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실상의 외교적 망신을 당한 것이고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도 러시아 정부의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 경계심에 대해서 걱정하는 발언이 많았다. 그것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익과 미래관계에 주목해서 전개되어야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과의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어긋난 논리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 미국에게 양보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변국에 다른 악영향을 초래한 것이다. 외교의 기본부터 정부는 다시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 기초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싼 성매매 의혹 관련

걱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한나라당의 독점적 지배 상황 때문에 풀뿌리 자체가 썩고 있다. 서울시 의회 의장선거 둘러싼 뇌물의 공여 및 수수사건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기초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것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엄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소속된 정당인 한나라당이 정당적 차원의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한다. 

2008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