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브리핑

□ 일시 : 08년 08월 24일 14시 40분
□ 장소 : 당사 브리핑룸

■ 이명박 정부의 출범 6개월에 관한 총평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은 모두가 금메달감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 6개월은 전 종목 예선 탈락감이다. 단 하나 말 바꾸기만큼은 금메달감이라는 것이 연일 입증되고 있다. 정치·경제·외교·복지·대북정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여당은 수도·전기·가스·건강보험 등 4대 부문은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국민들의 필수 기초생활과 연관되어 있어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4대 분야 민영화 포기선언 2달 만에 정부는 상수도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올림픽 선전에 기대어 얻은 일시적인 인기 상승으로 다시 이 나라를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일시적 지지도 상승이라는 자기 최면의 늪에 빠져 국민을 무시하고 달려간다면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민심과 혹독한 국민심판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 8.15특사 관련

‘국민 분열용 사면·재벌회장님 봐주기용 사면·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이라는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사면이었다. 이제 한나라당은 대표부터 솔선수범해 대기업의 투자 협박으로 그 후속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봐줬으니 돈 내 놓으라’는 한나라당이나, ‘앗! 뜨거라’ 변명하기에 급급한 대기업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심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 어떤 명분을 내걸더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 KBS후임사장 비밀회동 관련 언급 관련

박순자 최고위원은 지난번 청와대와 방통위원장이 포함된 KBS후임 사장 인선과 관련한 비밀회동을 ‘오얏나무에서 갓 끈 맨 것’처럼 우연한 일이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두둔했다. 여당 최고위원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황당한 발언이다.

박 최고위원의 말대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 청와대는 왜 변명하기에 급급하나? 아전인수도 제 식구 감싸기도 어느 정도라야 납득할 수 있다. 참을 수 없는 인식의 가벼움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 철폐등과 관련해 아직 이명박 정부가 정책과 관련해 실력을 발휘할 만큼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 6개월이 다 되도록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폐차감인데, 국민 여러분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일이다.

2008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