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9월 2일 15:45
▷ 장  소 : 국회정론관

▲대통령 셋째 사위 주가 조작 혐의 관련
대통령 사촌처형 30억대 공천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의 셋째 사위가 주가조작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연일 터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기만 하다. 대통령 친인척들은 범죄행위가 주 업무란 말인가?

덕분에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촌 처형 공천 비리는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셋째 사위 주가조작 의혹은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조사를 맡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서울시 뇌물사건, 사촌처형 공천비리 사건, 유한열씨 군납비리 사건 등 한나라당 3대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만 끝없이 추락한 검찰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발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해 건축경기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발상과 접근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과거 경험한 바와 같이 집값 폭등과 투기에 가장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이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남을 비롯한 도심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반응이 심히 우려스럽다.

주택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집값 안정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재건축, 재개발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은 집값 폭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청와대 입장과 대치되는 발언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부여당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08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