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사위의 주가조작 사건수사, 또다시 깃털도 못 뽑는 얼치기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출범 6개월 동안 △ 대통령 처형 김옥희씨의 30억 공천비리사건 △ 서울시의회 뇌물사건 △ 국방부 납품비리사건 △ 언론장악 음모에 권력핵심층이 개입한 의혹 △ 상암DMC 관련 115억의 용처에 대한 의혹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셋째사위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 처형의 공천비리사건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해 사실상 수사 범위와 한계를 정했다. 이로 인해 검찰수사는 봐주기, 짜 맞추기 수사로 일관하다 단순공천비리로 사건이 축소된 바 있다.   

특히 김옥희씨 공천비리사건은 관련성도 없는 금융조세조사2부에 사건이 맡겨져 깃털도 못 뽑은 얼치기 수사로 끝났다. 그런데 이번 셋째사위의 사건도 조세조사1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다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의 수사결과 발표가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러한 국민적 시선을 무시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 셋째사위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집중된 국민의 관심을 망각하지 말고, 법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말이다.
 
또한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거나, 압력을 가하는 그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