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9월 4일(목) 14: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정부여당 대운하 추진 발언 관련
대운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얼마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운하사업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이라며, “여건이 바뀌고, 국민이 원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하여 논란을 일으키더니,

어제 또 다시 한국시장경제포럼 강연에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연일 대운하 불 지피기에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내 친이 의원모임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의원에 이어,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위원장까지 가세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을 맞춘 듯 대운하 공론화에 나섰다.

대운하는 지난 6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특별담화로 이미 종지부를 찍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죽은 대운하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뒤집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여론탐색을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은 구시대적인 토목사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이명박정부는 지난번에도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추진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민간 건설기업에 수백억의 용역비용 손실을 발생시키고, 경부운하 대상지에 부동산 투기 바람과 후유증을 불러일으켰다.

환경과 국토를 파괴하는 대운하는 절대로 추진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다. 정부여당의 대운하 발언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오죽하면, 주요언론들까지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엉뚱하게 대운하만 자꾸 살리려고 하느냐”고 비판하면서 “깨끗하게 미련을 접으라”고 할 정도이다. 고위공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개인적 발언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라.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중고교 시절 수학 점수가 나빴다', '대통령과 공연을 같이 볼 정도로 친한 인사가 독립적인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시절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 이유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폭탄 때문이다.
감사원장 청문회 결과, 김황식 내정자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드러났다. KBS에 대한 표적감사, 정치감사 를 부인하는 등 향후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의 전위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양창수 대법관 내정자도 제주 땅 매입시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러나, 판사 신분으로 관련법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일 의총에서 인준여부를 결정 할 것이다.

2008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