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만사형통, 고집불통으로 국민들 열통 터지게 하는 장관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00일 만에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 권력기관들이 앞 다투어 40년 전으로 후퇴하는가 하면, 경제는 20년 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외교· 통일 분야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서민주머니는 깡통, 국민소통에는 먹통, 1% 부자에게는 만사형통, 국민경제는 비통, 대운하는 고집불통으로 국민들은 울화통만 쌓이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의 각 부처 수장들이 자신들의 눈과 귀마저 막고 앞 다투어 과잉충성 경쟁을 벌여 국민들을 더욱 열통 터지게 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운하를 다시 할 수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강부자만을 위한 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시장의 불신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서민물가를 확인한다며 뜬금없는 시장방문 쇼를 벌이겠다는 것도 모자라 ‘외교적 지평을 확대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는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공무집행시 경찰면책강화’로 과잉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해 국민적 지탄은 받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교편향 및 불교 탄압에 대해 뒷북행정으로 무능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햇볕정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통일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고, 변도윤 여성부장관은 시민단체의 포스터에 실린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삭제토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러니 2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20%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권의 내각 수장들은 해바라기처럼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한 충성경쟁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차라리 복지부동으로 국민이 열불 나게 하는 일이라도 줄이라는 시중여론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최근 이명박 정부 장관들의 국민들 열통 터지게 하는 사례

구    분	사            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7월 국회당시 삼겹살 값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한 듯, 3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강봉균 의원이 “대학등록금을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자 “꼭 그런 식으로 물어야 하냐”며 버럭 했다는데 -> 자료를 들고 다니시는 줄은 아는데 들고만 다니시는 것은 아닌지? ▪9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현행 종부세는) 100년, 200년 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가 되고 나라 경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 10년, 20년 집 장만 못하는 서민들의 아픔은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9월 2일 추석물가 점검하겠다며 6일 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니 기자들은 신청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지 -> 경제부처 장관도 아닌 외교부 장관이 시장 물가 파악에 나서는 것보다 세계적 망신거리가 된 대한민국 외교부터 점검해야 ▪9월 4일 6개월 동안 "주요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 박재완 청와대 경제수석의 6개월 선방론에 이은 유명환 장관의 6개월 성과론에 국민은 황당할 뿐. 굽신외교, 망신외교는 아는지 궁금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대운하는 다시 할 수 있다”며 대운하 부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청와대는 “정종환 장관의 개인 소신일뿐”이라고 하니 정 장관 혼자 너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나 몰라라 해서 억울하신지?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은 없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	▪ “법질서 확립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이 시민들에게 다소간의 물리적인 피해가 가더라도 면책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관의 무소불위한 폭력에 고통 받는 국민들이 속출하는 대한민국의 우울한 디스토피아가 곧 현실이 될 듯.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예술 지원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며, 현 정부 예술정책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예술인 출신의 장관이 문화를 상업논리로만 보려하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종교편향은 없어야 해요, 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라며 “종교갈등이 없었던 것도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 -> 사회적 논란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보고나 제대로 받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함
이상희  국방부 장관	▪9월 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 다운 답변이기는 하지만 꼬인 한반도 평화를 더욱 꼬이게 할 자신의 발언은 부적절함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휴대전화 감청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그 내용이 필요시 감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체가 의무적으로 통화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그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항목에 ‘테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 군사독재시절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회귀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음
변도윤  여성부 장관	▪시민단체의 포스터에 실린 대통령의 사진이 희화화되었다며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 여성부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야할 책무는 태만한 채 엉뚱한 이명박 정권의 감시견(Watch Dog)으로 자처하고 있음

2008년 9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