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7일 1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 두 분의 수 브라더스는 물 흐리기 그만하고 당장 사퇴해야한다

이명박 정부에는 불사조가 몇 명 있는 것 같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민적 비난을 화살 맞듯 맞으면서도 형님의 미덕으로 견디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잘못된 경제정책, 환율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비틀거리게 하는데도 끄떡없이 견디고 있는 형님 다음의 불사조다. 그리고 어청수 청장이 있다.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진압하고, 종교편향 논란까지 일으켰던 실수투성이 경찰청장이 국민, 종교계, 정치권의 사퇴요구에도 간단치 않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세 번째 불사조다. 어청수 청장은 당장 물러나야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어청수 청장을 바꿔야한다는데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두둔하고 나섰다.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강만수 장관 하면 이제 IMF외환위기가 떠오른다. 10년 전 외환위기의 책임선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다들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10년 만에 또 대한민국 경제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도 즉각 사퇴해야한다. 강만수 장관하면 IMF가 떠오르는 주술에 국민들이 걸리고 있다.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 두 분의 수 브라더스는 물 흐리기를 그만하고 당장 사퇴해야한다.

■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들의 실정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 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상반기 15조원을 돌파했다. MB정부 출범후 경기침체,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9%이상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다. 2000년 이래 5%대를 보여 왔던 것이 교육비 증가율이다. 그런데 9.1%나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이 6개월 만에 옳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지표다. 이로서 경제, 교육, 민주주의, 이 세 가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이명박 정권은 6개월 만에 실패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현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허위공시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경제정책은 깡통계좌처럼 되어버렸다. 교육은 특권이 특권을 세습하고, 부가 부를 대물림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시대로 진입을 했다. 따라서 교육은 적대적MB&A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정치보복은 작전세력이 주가조작 하듯 일사분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5000포인트 시대를 2008년도에 도달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가고 깡통계좌만 남았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 6개월의 각종 정책의 성적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들의 실정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2008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