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불교계 언급 관련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불교계 관련 언급을 했다. 요지는 어청수 청장이 불교계를 찾아가서 사과하라, 그리고 관련규정 개정하겠다,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것이다. 법과 규정을 새로 마련하지 않았어도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종교편향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없다. 심지어 종교 간의 갈등을 걱정할 정도로 비화된 것이다.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지만 법과 규정 없이도 대통령과 고위관료들이 종교편향적 행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더더욱 그 핵심인물로 어 청장을 불교계에서 지목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사과하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의 인식과 자세가 너무 한가롭게 느껴진다. 진정으로 사과하고 어청수 청장을 경질해서 교본으로 삼으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 국민과의 대화 관련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첫 국민과의 대화만큼 말많고 탈많은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다. 사실 국민과의 대화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 정부의 연속되는 실책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아우성을 쳤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정권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어리둥절 할 뿐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반론권 관련

반론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면 야당에도 응당 반론권을 줘야한다.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유사한 반론권과 반론의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방송사 동시 중계는 그야말로 국민의 채널선택권을 침해하고 전파를 낭비한다는 지적 때문에 한 방송사씩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중계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기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뜨거운 가운데 이런 형태의 국민과의 대화를 중계한다면 야당에게 응당 반론권을 주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 사정 정국 관련

무차별 총기난사식 사정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차례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별도 언급하지 않겠다. 이번 사정수사의 특징은 과거정권의 사정수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첫 번째, 혐의를 잡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정권 실세들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기억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하고 혐의 찾아가는 아주 이상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복성 사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기획사정이라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실세들에게 사정의 칼끝을 겨눴던 당당한 검찰이 지금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반대편에 있는 전 정권 실세나 야당에 사정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불행한 역사적 퇴조인 것이다.

세 번째로, 그러다보니까 실적올리기 경쟁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연못에 물고기를 가눠놓고 무조건 작살로 쑤셔대서 잡히면 다행이고 안잡히면 마는 묻지마식 사정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검찰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염원했던 검찰의 독립성이 참여정부 들어서 겨우 완성되는가 싶더니 다시 과거로 되돌려진 것이다. 이런 행태는 국민도 불행하고 검찰도 불행하고 정권도 결국 불행해진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명심하시기 바란다. 검찰의 독립을 그토록 외쳤던 검찰이 아닌가. 그런데 검찰이 정권에게 예속되는 길을 스스로 택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불행이 되는 것이다.

■ 세제 개편안 관련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한나랑당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의 논란이 뜨겁다. 상속세는 그야말로 완전한 국민 속이기다. 우리 국민 중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 2천명이 조금 넘는다.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부자들 2천명만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은 국민입장에서 그럴듯해보지만 완전 속임수다. 국가재정은 많이 버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면서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것인데 2천명의 최고위층 부자만을 위한 상속세 감면은 결국 부자들의 금고를 지켜주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인 것이다. 상속세를 감면할 것이냐, 부가세를 감면할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 상속세 감면은 부자들에게 돈 보따리를 선물하는 것이고, 부가세 감면은 물가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감세안인 것이다.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감세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강만수 장관, 국민 협박 발언 관련

강만수 장관 어제 발언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한전과 가스공사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Cost Push가 일어나서 해당 공기업의 원가가 상승해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미 단기 순이익을 수 조원씩 내는 기업이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원가가 올랐다고 보전해 준다는 발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강만수 장관이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전기세 올리고 가스 요금 올리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다. 제가 어제 지역구에 가보니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한다. 저러다 전기 끊고 가스 끊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옆에 계신 분이 한겨울에 끊으면 큰일이지, 한겨울에도 끊고도 남을 사람들이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그만큼 흉흉해진다는 것이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강만수 장관이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서 시장의 보복 시작되는 것이 외환위기고 경제위기였던 것이다. 그래서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보수적이든 어떤 국민이든 동의하는 것이다. 이런 강만수 장관이 삼겹살 가격을 몰라서 국민들 앞에 망신당하더니 이번에는 추경 통과안되면 해당 요금을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시장의 중요성을 아는 한나라당과 정부라면, 시장에 위협을 주고 잘못된 신호를 주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강만수 장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2008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