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당사 3층 브리핑룸

■ 소위 추경예산 날치기 미수사건 관련

지난 개원협상 때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청와대가 전화 한 통화로 뭉갰다. 의회주의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다. 이번 추경예산 날치기 미수사건의 과정에 청와대와 이상득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형님 날치기 미수사건이었다면, 이것은 분명 책임을 물어야한다. YS정권시절에 아들이 속을 썩였다면, 이명박 정권에는 형님이 속을 썩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도 권력도 불행해지는 것이다. 추경예산안을 이후에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에 앞서 형님 날치기 미수사건에 대해서 실체가 규명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사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실질적 합의에 근접했었다. 사실상 합의를 하고 있었던 과정에 예결위에서 불법적 날치기가 시도된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경예산안 통과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기존에 협의해왔던 내용을 존중해서 조금 더 지혜를 모으면 해법은 나오는 것이다. 자신들이 실패한 날치기 미수사건을 정당의 자존심을 앞세워 그 안대로 그대로 내용과 형식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불행한 사태가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둔다.

■ 추석 민심 관련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다. 추석 민심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단단히 삐졌다. 이 두 가지로 정설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잘사는 사람마저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추석 때 보여준 국민들의 반응이었다. 첫 번째로 경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불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강부자 감세로 통칭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괴리감과 박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꽤나 늘었다는 전언이다. 강부자 인사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민들이 거의 소주 자리의 안줏감 수준으로 빈번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잇따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한 정책 실패의 원인이 인사시스템의 고장, 강부자 인사의 결과라고 경제정책을 비롯한 정책실패의 원인을 인사문제에서 찾는 국민들이 압도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언론장악음모, 보복사정, 기획사정 같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강압적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추석민심은 정부의 경제정책실패 성토, 그 원인으로서 강부자 인사에 대한 성토, 그리고 정부가 이런 정책 실패의 원인들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복사정, 기획사정을 하고 있고, 언론장악음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과정에 단단히 삐졌고, 뭔지 모를 불안감에 쌓여있다는 것이 추석민심의 실체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다.

■ 떼거리 낙하산 인사 관련

한나라당의 인사는 정말 못 말리는 인사다. 이렇게 권력에 대한 탐닉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한국농촌공사 사장에 18대 총선 낙선한 홍문표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 또 한국마사회 회장에 김광원 전의원이 내정되었다. 청와대가 지난 4.9 18대 총선 낙선인사는 6개월 안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제는 스스로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조차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는 배반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돈을 번 부자들을 ‘졸부’라고 하는데 권력에 대해서 끊임없는 탐욕을 보이고 있는, 갑자기 정권을 잡은 준비 안 된 이 정권을 ‘졸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사 때문에 그렇다. 민주당은 낙하산 인사를 넘어서 떼거리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는 정부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시정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 부처들의 공직자 재산등록시 비공개비율 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부모와 자녀에 재산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약용해서 소위 말해서 잘나가는 부처일수록 비공개비율이 높다는 보도가 있다. 감사원,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식품의약안전청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의무감의 실체가 어디인지 엿볼 수 있는 사안이다. 힘 쎈 부처, 잘나가는 부처일수록 국민 앞에서 스스로들의 도덕적 검증을 요청해야하는데 이렇게 법리를 악용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태는 보기에 부끄럽다. 이런 행태는 보기에 부끄럽다. 고위공직자와 잘나가는 부처 관계자들의 솔선수범을 요청 드린다. 그리고 이런 행태 지속되는 한 국민 신뢰 회복하기 어렵다. 국민신뢰를 놓치게 되면 정책의 권위와 설득력도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에 관한 정보 난무 관련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정보 난무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정부의 행태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정보의 유희에 빠지지 말아야한다.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 국내정치에 대한 정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는 역사적인 지적이 있어왔다.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그런데 이 정보에 대한 유혹이 결국은 대북문제까지 번진 것 같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근황이 마치 유희하듯, 경쟁하듯, 게임하듯 다루어지는 것은 국가에 매우 불행한 것이다.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주변국가와의 관계,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정보의 유희에 빠지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중한 대응을 부탁드린다.

2008년 9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