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내편, 네편 가르기 졸속정책으로 국민분열 획책하고 싶나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확정해 12월부터 전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교사 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번 정책은 종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으로 대한민국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또다시 교육 현장마저 내편, 네편을 가르기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려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과부의 이번 졸속정책은 결사의 자유나 노조 가입권리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반인권적 처사다.

그런 점에서 졸속적인 정책 추진도 매우 문제이지만 이렇게 졸속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의도 역시 의혹을 더욱 부추긴다.

이번 졸속정책이 학부모의 알 권리와 학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미명 아래 전교조를 탄압하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한 만큼 교과부는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교사 공개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할 것이다.

2008년 9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