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 최고위원회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9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관 205호)

◎ 정세균 대표

지난 일주일간 많은 일이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큰 정세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시국을 보고 있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이번 정기국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은 특별한 형식도 없고, 주제 제한도 없이 참석하신 분들이 자유분방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이번 추석에 시민들을 대하면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나라안팎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있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시하지 못한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양당 정책위의장과 홍준표 원내대표의 동의 하에 합의된 사항이 있음에도 그것이 무시되고 추경예산안을 정부안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그것이 국민에게 준 실망과, 아울러 민심의 가장 밑바닥의 중심 기류는 잘못된 인사정책에 의거한 잘못된 정책이 앞으로도 고쳐지지 않겠구나 하는 점을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바뀔 것이라고 전망을 제시해줄 수 없었던 점이 제일 안타까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제가 야당이 되고 처음 맞는 추석이었다. 지난 여당시절에는 지나가는 개가 죽어도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사실 다니기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번 추석은 여유 있게 민심을 들을 수 있었다. 저희가 야당이 돼서 모든 것을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과거 한나라당은 주변상황이 어려웠는데도 모든 것이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 정부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등이 도산위기에 빠져있고, 국제적 금융사정이 안 좋다. 유가도 올랐다. 그래도 오바마 후보의 말을 상기하고 싶다.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객관적 상황의 어려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정부는 경기부양의 유혹을 견디고 인기정책을 쓸 수 있음에도 종부세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 대단히 포퓰리스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자 감세를 해주고. 저희가 여당시절에 소득세, 법인세 1%를 인하했지만 투자증대로 연결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었다. 지금 투자가 안 되는 것이 단순히 세금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 상황 때문 아닌가. 이렇게 감세로 나가다 재정도 적자로 돌아서고, 경상수지 적자에 투자도 활성화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걱정이 든다. 특히 ‘비지니스 프랜들리’라는 정부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얘기가 많다.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환율에 대한 고통도 심각하다. 객관적 어려움은 알지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은 이 정부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더 이상 개입해서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 김진표 최고위원

추석에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 너나할 것 없이 경제걱정, 특히 물가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 추석 연휴 직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통계가 하나 있었다. 지난 상반기 물가상승으로 인해 우리 가계가 추가로 부담한 돈이 10조이다. 가구당 57만원으로 해외소비지출까지 포함하면 68만원을 작년 상반기보다 추가로 더 부담했다. 실질소비증가율은 작년 동기보다 0.2%가 줄었는데 줄어든 소비를 지출하는데 들어간 돈은 작년보다 57만원을 더 지불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물가정책, 특히 환율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에도 개선될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심각하다. 정부의 경제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대책을 내야하는데 물가대책이 없다.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감세안을 발표해서 내년 말까지 14조 2천3백5억원을 감세하겠다고 한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 관련세다. 이런 것들을 소득 계층별로 나누어서 감세로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줄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을 보충해줄 수 있나 계산을 해보니 전체 감세의 70%가 연간소득 4천 5백만 원, 상속재산으로 10억 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나 대기업 고소득층에 전체 감세액의 70%가 귀속된다. 대다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감세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물가는 급등하고 정부는 아무 대책도 발표하지 않으니까 추석민심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물가에 대한 정부가의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한다. 또 우리 당이 제시한 부가세 30% 경감 등 직접적으로 물가 인하에 영향을 확실하게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한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대기업 등에 들어가는 세금경감효과는 늦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지역주민들과 많이 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물가난, 경제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무엇이 가장 국민을 위한 정책선택인지 판단해야한다. 우선 이번 추경부터 그렇게 해야한다. 한전의 누적이익이 26조나 되고 작년만 3조의 이익이 났다고 한다. 더욱이 지금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올라서 생긴 적자요인은 한전이 경영쇄신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외환위기 때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금융기관 종사자 절반을 직장을 잃게 하는 구조조종을 하고나서야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았나. 지금 선택할 정책은 아니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기업, 대기업, 고액소득자는 좀 견뎌주고, 정부의 초점은 가장 힘든 중산층과 서민의 물가 부담과 그 사람들이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느 지역이나 민심동향은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물가나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구동성이었고, 더더욱 희망이 없다는 얘기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많았다. 여당에 대한 불평불만도 그렇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많이 듣고 왔다. 우리는 한다고 했지만 홍보가 잘 안되었던지 민주당은 발목만 잡는 정당이 아니냐, 무슨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느냐는 등 심각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다. 부가세 감세를 설명하자 좋은데 통과시킬 능력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민망하고 곤혹스러운 민심탐험이었다. 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도 잊지말아야하겠지만, 정말 대안을 내놓은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민주당 역시 국민으로부터 기대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과 관련해서도 유고사태를 대비해야지 말단적인 정보를 정부기관들이 경쟁하듯 언론에 살포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대북정책이 있고, 위기대응능력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특히나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태가 났을 때는 대북정보라인이 완전히 와해되어서 사전에 인지 못하고 사후대책도 강구할 수 없다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대북라인이 강화되어서 그런 단편적인 정보를 수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지, 그런 정보를 살포하는 것이 국익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심난하고 한심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 국민들의 북한문제에 대한 지혜가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느꼈다. 정부가 이런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정보를 흘려서는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제적 공조를 해야 하는데 한국의 정세판단력에 회의를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 신중하고 비밀스럽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흥미 본위의 말단적이고 단편적인 대북정보를 흘리는 것은 정말 삼가해야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추석 민심은 여전히 경제문제, 물가문제에 많이 맞춰져 있었다.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았다. 특히 이 정부가 토목공사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 집값을 풀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 경기를 풀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미 경험해본 것이고 투기가 일어나면 서민이 살기 더 힘들더라. 부동산을 제대로 잡아라. 상한제를 만들어놓았는데 꼭 지키라는 얘기도 들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데 처음에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10%만 입주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야당으로서 보다 분명하게 일을 해달라는 주문을 강하게 받았다. 또한 영어몰입교육을 안한다는데 국제중학교를 하는 것이냐, 공정택 교육감이 초등학교도 경쟁해야한다고 하면서 걱정이 많았다. 영어과외도 많이 시켜야하고, 지금보다 과외나 선행학습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정말 힘들다며 학부모들이 한숨을 푹푹 쉬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보다 분명하게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좀더 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들었다. 민주당이 희망을 주기위해서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닫는 문제들, 자녀교육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열심히 대처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스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종교 갈등이 걱정이라는 얘기들을 하셨다. 그리고 종교차별에 대한 법안을 민주당이 내고 있는지, 한나라당이 내겠다고 했다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안하기로 했다는데 민주당은 어떠냐고 물으셔서 낸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분명하게 차별금지법을 내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그 문제를 풀기위해서 조계사에 있는 수배자 문제도 이제 기회에 국민 화합차원에서 이제 풀어야한다. 촛불시위를 보면서 대통령이 많이 반성했다고 하면서 촛불시위의 주동자가 국민인데 그것을 함께 진행한 사람들을 잡겠다고 계속 대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풀면서 종교 갈등도 함께 풀어야한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 장상 최고위원

이번 추석에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민주당은 국민편이라는데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생각을 했다.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사실은, 놀랍게도 대통령의 담화가 별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면 대통령의 대화를 듣고 정치권에 더 신뢰를 가질 수 없었고, 비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훨씬 성숙해 있다. 단기적인 정책에 있어 좌절하고 비난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경제기조가 제대로 잡혀서 안정성을 이루느냐, 내일은 정말 괜찮아 지겠느냐고 묻는 것인데 그것이 불안한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가진 마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다려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다가 잃어버린 5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심각하다. 이번 정부의 경제는 강부자 경제이기 때문에 부자는 더욱더 강해지고 서민은 더욱 힘이 빠져서 약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강부자 대 약서민이라고 하더라. 제가 사는 동네가 부자동네가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슬프더라.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는 정치세력의 정당,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정당으로 가야한다는 생각한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를 얘기하니까 대학생들은 왜 고실업률은 안 넣느냐고 하고, 학부모들은 고사육비는 왜 안 넣느냐고 하더라. 이렇게 ‘고’자가 많이 붙어서 고통이 많지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기를 바란다고 생각했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공지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1회 민주정책포럼이 열린다. 앞으로 매주 열린다. 민주당을 정책과 가까이 하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석학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 계획이다. 내일 주제는 3주간 연속으로 기획된 주제인데 ‘민주당, 어디에 서있는가’이다. 내일은 김호기 교수, 다음주는 진중권 교수, 그 다음 주는 복거일 소설가가 얘기하게 된다. 우리 쪽의 얘기만 듣지 않기 위해서 진보논객, 보수논객을 모두 모셨다. 민주당은 벽창호 정당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자리로 마련했다. 내일 행사에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한다.

추석 연휴기간 미국에서 대형사고가 터졌다. 리먼브라더스를 얼마 전 산업은행이 인수하려고 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반대했다. 산업은행이 인수했다면 미국의 부실덩어리를 우리 정부가 떠안을 뻔 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했다. 추석 때 저는 노래를 많이 불렀다. 농촌이 어려워서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이 모두 올려 뵐 낮이 없었다. 못하는 노래지만 위로를 해드리려고 부지런히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 최인기 예결특위 위원장

어제 우리당 예결위원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나라당이 이번 추경안을 일방 추진한 이유가 민주당이 갑자기 2조9천억 증액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서 우리당 예결위 간사이고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진실을 얘기하려고 한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금지원칙을 위반한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심의에 참여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법 근거가 없는 공기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막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 받는 대학생, 노인, 중소상공인 등의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 때문에 불법예산임에도 심의에 참여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까지 29조 7천억의 잉여금이 있다. 이익을 낸 기업이다. 가스공사도 금년 상반기 3천2백억이 난 기업이다. 민주당은 단기적인 손실만 보지 말고, 누적된 이익과 유가가 내리고 있는 만큼 내년 이후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고, 경영개혁은 하지 않고 기업실적을 부풀려 보너스 잔치하는 공기업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고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삭감을 진행했고 대략 4조 5천억의 삭감규모를 정하고 보조금에 대한 삭감에 들어갈 순간에 증액을 할 요인에 대해서 민주당의 증액 희망사항을 리스트로 부른 것이다. 그 리스트 합계가 2조 9천억이다. 그러나 심의조차 않고 그 자리에서 거부했고, 일방적으로 이한구 위원장이 예결소위를 통과를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에 같이 한전, 가스공사의 보조금을 줄이고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예산은 어느 정도 늘리자고 대강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내용을 이한구 위원장에게 전달하니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냥 진행시킨 것이다. 민주당의 참여 없이 예결소위,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불법, 무법, 무자격 통과로 본회의 상정이 실패한 날치기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2조 9천억을 막판에 들고 나와서 무산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내용을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번 추경 날치기 실패의 주원인은 추경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강박관념 때문에 파행이 된 것이다. 30분만 더 예결소위와 정책위의장 간에 합의했으면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30분을 못 기다리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다 일어난 사건이다. 어제 성명을 읽어보시면 그런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 정세균 대표

지난주 추경문제가 있어서 최인기 위원장 말씀 있었지만, 헌법에 보면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이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에 끝나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12월 2일까지 본예산이 통과된 사례가 거의 없다. 12월 9일에 통과된 경우도 거의 없다. 대선 있는 경우 12월 9일 정도에 통과된 전례가 있는데, 그것도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12월 말까지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행태였고,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12월 9일에 통과된 적도 있고 5일에 통과된 적도 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9월 11일까지 처리하도록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지 제대로 심의도 않고 합의도 않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나. 예산안은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9월 11일의 의미는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자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약속 위반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태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태도는 잘되면 자기들이 잘해서고, 잘못되면 민주당,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쇠고기문제를 설거지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떠넘기고, 경제가 어려운 것도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하고, 무엇이 잘못되면 다 전 정권 책임이라고 한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터무니없이 민주당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참 한심스럽다. 후안무치하고, 이런 정치 도의도 없는 상대가 있나 싶어 안타깝다.

최인기 위원장께서 날치기 미수라고 하셨는데 날치기 미수가 아니라 날치기를 했다가 부도가 난 것이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국회 역사상 날치기를 했건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을 했건 안건을 처리하고 부도가 난 최초의 사례가 이번 예산안이다. 미수와 부도는 다르다. 처리되었는데 무효가 된 것이다. 날치기 부도다. 그래놓고 책임을 엉뚱한 사람한테 넘기고 있다. 저분들이 의석수가 얼마고, 어떻게 밀어붙였고, 예결위원장을 누가 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누구인가. 이런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도 그런 내용을 다 알아야한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입법과 관련해서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과거회귀입법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각종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착수해서 이미 중간까지 간 경우도 있고 막 착수한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국가예산을 어느 일방에 의해서, 다수의 횡포에 의해 좌지우지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세워진 질서,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추진된 성과나 계획은 존중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할 것이다.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과거에 실시되고 계획된 사업들을 무차별적으로 무산시키려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아까 우리 경제문제, 특히 미국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정부가 이런 국제적 어려움, 특히 미국발 악재에 대해 제대로 관리할 준비를 갖추어야하고, 이런 미국발 위기가 국내에 전이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제대로 대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야당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이든, 필요한 임시방편의 조치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런 악재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이 기회에 과연 우리 경제팀의 리더십이 제대로 살아있고, 그들이 시장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감당할 여건이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자한다. 국민 여러분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확고한 경제팀의 리더십이 있어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음을 정부여당은 분명히 알아야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이 정부 들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서 기획재정부로 하나로 만들고 경제부총리가 경제팀을 이끌던 시스템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만들면서 과연 경제부처의 이런저런 현안, 경제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지난 6개월 성과를 바탕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 시스템보다 못하다. 과거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조정하던 경제부총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현안이나 문제들을 제대로 잘 대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서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분장도 불확실하고 금융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는 것 등을 검토해볼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싶다. 그리고 금융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과 관련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식의 정부 대응과 발표는 좀 어설픈 것 같다. 프로페셔날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국제사회에서 얻고 있는 것 같다. 진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한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전거가 있는데 정부의 지금 대응을 보면 어설프고 적절치 못하다는 인상을 국민께 주어 신뢰가 자꾸 떨어지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정부가 출범하고 반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초기에 보였던 어설픈 점을 떨쳐버리고 유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당답게 정국에 있어 자기 목소리도 내고 정부를 제대로 끌고 가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야한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어떻게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든다. 저희 민주당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민생문제를 비롯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세제를 비롯한 예산 편성은 한나라당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승리를 하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반역사적이고 과거회귀적인 한나라당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 질의응답

(질문)한나라당이 17일 추경을 처리하려는 강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
(답변/정세균 대표)한번 날치기를 하다 부도가 났는데 또 시도를 하겠나. 아마 저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국회를 제대로 운영해야할지 과거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리뷰해서 제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추경안 내용이 옳지 않다, 그리고 처리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도에서 보았다. 그런 것들을 그냥 딛고, 일방통행을 계속할 생각을 하겠나. 그러면 정말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고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질문)경인운하, 정부 재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당내혼선이 있는 것 아닌지?
(답변/정세균 대표)혼선은 없고,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최근에 당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다음에 정책위의장이 적절히 검토를 해서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겠다.

(질문)이미경 사무총장이 종교차별 금지법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논의되었는지?
(답변/박병석 정책위의장)강창일 의원 등 몇 분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 합리적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질문)추석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추경예산안 처리하려한 것은 민주당에 호재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역민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답변/박병석 정책위의장)제가 새벽에 경남 거창 분에게 전화를 받았다. 왜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느냐고 해서 설명을 드렸드렸다. 3조 이상의 흑자를 낸 기업에 혈세를 퍼주는 것은 옳지 않고 서민을 위해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좋은 안을 왜 발표하지 않느냐고 하셔서 몇 번 발표를 했지만 언론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민주당이 잘못하니까 언론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더라. 저희의 노력도 부족했지만, 국민혈세를 흑자 공기업에 퍼주기하는 것에 반대하고, 대학생 등록금, 노인틀니, 경로당 난방비, 다자녀 가정의 건강보험료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생용 추경예산을 만들자는 저희 주장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제라도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했는데 한나라당이 한번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행여나 무리한 강행을 또 한번 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앞으로 국회운영이 평탄치 않을 것이다. 4조9 천억에 대한 합리적 안을 받아주시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필요 이상의 대립할 생각이 없다. 이번 주 내로 기존 합의를 기초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지난 9월 위기설에도 그것을 잠재우기위해 앞장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도 큰 틀에서 양보하는 것이다. 이번 주 내로 합의 처리되도록 희망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는 여야 정책위의장 간에 합의하고 홍준표 대표가 합의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세금을 공기업에 퍼주지 말 것을 약속해야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주는 2천 5백억 원을 삭감하고 기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한 4천억 언 등 6천 5백억 원을 기준으로 그것을 실질적 민생예산에 쓰자는 것이다. 누가 옳은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질문)만약 합의가 안 되면?
(답변/정세균 대표)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필요하면 양보도 해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해온 전통을 지키자는 생각으로 보이지 않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 나온 안인 것 같다. 저도 그런 안에 대해서 지지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미국발 경제악재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계속 무한대치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지난 11일 저녁에 민주당에서는 합의를 하기위한 대안들을 진지하게 제시하고 합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상태다.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부끄러우니까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 때는 더 강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민주당으로서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고 여당과 협의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국민을 좀 편하게 하는 정치가 국회에서 일어나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2008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