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살리기의원모임 창립총회 축사

□ 일시 : 2008년 9월 17일 17시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강당

◎ 정세균 대표

반갑다. 의원연구모임에 국회 의장단,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축하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모임의 대표이신 천정배 의원님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 초선같은 중진이라는 표현으로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 신문에서 극찬을 한 것을 보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 천정배 의원은 사선의 중진이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인데 특히 17~18대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 그래서 당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에 중소기업살리기의원모임 대표를 맡으셨고 함께 하는 분들을 보면 전부 크레딧레이팅이 트리플에이 이상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고 계셔서 정말 좋은 모임을 만드신 것 같아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아까 김형오 의장께서 정치권에서 중소기업 위한다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왔다. 중소기업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당신은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면 변변히 답변할 말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리먼브라더스 사건이 한국으로 전이되지 않을까 전체 경제인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중소기업은 생사기로에 선다. 대기업은 그래도 자금력이 있고 신용이 있어서 잘 견딜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몇 달만 신용경색이 와도 어렵다. 특히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필요할 때는 좀 꺼려하고 돈이 필요 없을 때는 자꾸 가져다 쓰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기업은행은 그렇지 않죠. 그런 점 때문에 이번 추석 이후에 국제적인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소기업이 어떨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오늘 특별 T.F를 만들어서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서 경제장관 출신 의원들이 많다. 강봉균 의원, 홍재영 의원 등이 팀을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도울 일을 찾아서 우리나라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팀을 만들어서 벌써 회의를 하고 금융위원장도 오시게 해서 대화도 나누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럴 때는 국가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신보나 기술신보에 출연을 초소한도 1천억만 해줘도 열 배, 스무 배 정도 신용이 만들어지니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중소기업은행에도 출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본예산에 신보, 기신보, 기업은행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를 저가 말씀드린 천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억단위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신용경색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이미 8월부터 대기업은 여신이 많이 늘었는데 중소기업은 여신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금년 여름부터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이 시작되었겠다. 해서 이런 부분은 꼭 정치권이 해결해야할 문제고, 이번 정기국회 중에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저희는 야당이니까 일이 되게 할 때도 있지만 못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중소기업은행을 파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직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만 내맡겨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 대상 중에 중소기업은행도 포함되어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절대 반대해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 물론 당내에서 더 잘 따져보고 어느 것이 국가이익에 합치하고 중소기업을 위하는 길인지 잘 챙겨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것은 좀 발목을 잡을 작정이다.

아무튼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 어렵지만 우리가 저력이 있고 또 지난 10년 동안에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기초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극복하고도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주었으면 좋겠고, 정치권도 여야를 따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는 합심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축하의 말씀을 대신하겠다.

2008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