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1일 14시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정부의 소위 공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정부의 소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걱정스러운 정도를 넘어 위험한 행진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신정경유착과 국부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후진화 방안이다.

정부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진단이 정확히 되어야한다. 그리고 민영화나 통폐합을 했을 때 그 목표가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국민께 제시하고 수순을 밟아야한다. 아무런 계량화된 목표나 비교수치, 기대효과도 제시받지 못했다. 공론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은 오히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 정도다. 멀쩡한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의심이 들고, 특히 외국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

가스와 수도에 관련해서는 민영화 안하겠다고 하고 최근 조짐은 사실상 민영화의 전 단계를 테스트하는 형태로 변형 민영화를 시도할 조짐도 보인다. 토공, 주공의 통합도 기대효과와 목표치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도 주민들이 투여한 주민들의 자본, 주민의 몫을 어떻게 정부가 함부로 민영화해서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나. 더욱이 공기업 사장의 낙하산 인사는 목불인견 수준이다.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기본자격이 결격된 사람들로 아수라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영화와 통폐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치적 파워가 있는 신임사장들이 살아남아서 공룡공기업의 CEO로 점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나가는 공기업 선진화가 아니고 뒤로 완전히 뒷걸음치는 공기업 후진화인 것이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특히 오연천 공기업선진화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연 효과적 공기업 개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분명한 로드맵도 가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기대효과와 목표도 제시하지 못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한다.

대통령과 국가권력이 사유화될 조짐이 포착되는 공기업선진화방안이다. 민주당은 만약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격유착의 확증이 발견되거나 권력의 사유화가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면 국가의 부를 보호하고 보다 근본적인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문제제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임명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이채욱씨가 임명된 것 같다. 내일자로 임명 예정이라는데 이미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주목한다. 인천국제공항이 외국자본에게 그야말로 갖다 바치는 형식의 민영화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외에도 특정재벌에게 먹잇감을 주고 특정재벌에 사금고의 돈을 늘려주는 형태의 구조조정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채욱 사장이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지 분명한 검증할 것이다.

이 게재에 공기업의 수장으로 적정한 경영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 새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전반적 검증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도덕적이거나 용서할 수 없는 과거의 행적을 가진 분들이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검증도 없이 안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다. 검증하겠다.

■ 정부여당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전면 개편 추진 관련

정부여당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한다. 마치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다. 청와대 또한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관련자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의 이념논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다. 왜 국민들을 지겨운 갈등의 늪으로 자꾸 빠뜨리는 것인가. 이런 무모하고 필요 없는 행위는 중단되어야한다. 정부여당에 의해서 국민 편가르기가 자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이들에게 오히려 무능하고 위험한 정권의 시각을 강요함으로써 친일본, 친재벌, 친독재권력의 시각에 아이들을 가두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중단하시기 바란다.

■ 유인촌 장관의 연일 실망스러운 발언 관련

유인촌 장관이 연일 실망스러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여당의 대변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차명진, 이동관 대변인의 엇박자 논평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더니 또 사실상을 정부를 대변하는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종교방송, 지역방송들이 편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더니, 경쟁력 없는 언론사들이 정부 지원 덕에 난립하고 있다고 망언을 했다. 또 이런 언론이 정부 덕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약을 올리고 폄훼를 했다. 언론마저도 다양성을 말살시키고 시장에 방임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언론을 솎아 넣는 것이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고 공정한 언론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봐도 유인촌 장관은 좋은 인기자인 것은 분명한데 좋은 관료는 아닌 것 같다. 비적성 분야인 것 같다. 양촌리 이장의 좋은 이미지가 그리워지는 것은 또 웬일인가.

■ 국정감사 관련

국정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동안 헤쳐 나가야할 과제가 수북이 쌓인 것 같다. 민주당은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헤치고 밝혀서 국민들께 알리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무모한 운영기조를 국정감사를 통해 근거 있게 바꾸어내는 것이다. 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는데 일전을 치루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무정부주의적 시장방임주의를 차단해야하고, 또 강부자 감세의 문제점을 근거 있게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감세의 설득력을 정부 관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 특히 신정경 유착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친재벌 정책과 권력의 사유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점 짚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행태로 인한 국정역량의 손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하도록 하겠다.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70~80년대로 회귀시켜서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좀먹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내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IMF 국란을 극복했던 경험을 가진 민주당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부에 제시를 하겠다.  

2008년 9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