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4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당대표 특보단 구성 관련

특보단 1차 모임이 국회대표실에 도시락 오찬을 하면서 영수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특보단은 전병헌 단장외에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현직 인사와 외부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정례모임도 가질 계획이다.

■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정책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정책이 연일 보도 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는 부자들에게는 감세 장치이고 서민들에게는 재산세 폭탄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1% 부자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인가? 강만수 장관은 ‘고소득층에게 대못박는 것은 괜찮냐’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 대못을 빼다가 서민들의 가슴에 더 깊이 박겠다는 것인가? 또 종부세 완화는 새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99% 서민들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기막힌 발상이다. 정부여당에게는 서민들이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나? 특권층을 위한 잘못된 정책을 단호히 저지하고 나갈 것이다.

■ 검찰의 전방위적 표적사정

검찰은 전방위적 표적 사정이 이제는 시민 단체로까지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대표의 출국금지를 시작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들도 공안탄압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모차 엄마와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이 정권의 반이성적이고 반민주적 행태이다.

새로 부임한 캐슬리 스티븐스 주한미대사는 촛불 시위에 대해 “한국에서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우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주한미대사도 ‘민주주의 꽃’이라고 평가한 촛불시위를 이명박 정권만이 애써 부인하고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기를 가중시키는 정권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고액 학원비 완화 시키겠다는 이대통령 발언

초등학생까지 사교육 광풍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학원비를 잡아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고혈압 환자에게 두통약을 주는 것이다. 학원비 실태조사도 반드시 필요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시급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재점검과 공교육 살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