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26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우리당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광주전남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확인했다. 이번 정기국회나 예산국회를 통해 우리당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필요로 하는 예산확보를 비롯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

지난 18일날 중앙당이 새로 당사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오늘 아침에 광주에 와서 5.18묘역에 참배를 했다. 묘역참배를 위해 참가한 당원동지들 보며 민주당이 이제 확실히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 다할 시스템 만들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지난 18일 사무소 개소식하고 나서 홍어가 돌아왔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날 마침 목포에서 홍어가 여의도에 올라와 저희가 개소식 축하를 했다. 홍어가 민주당 중앙당사에 돌아온 것을 특별한 관심으로 보는 언론도 있었는데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당이 하나로 되어 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신호였다고 생각한다. 홍어 먹고 힘내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 민주당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

5+2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광주전남지역 시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후퇴라고 평가될 수도 있어 광주시도민이 걱정한다고 생각 한다. 제가 파악한 바로도 5+2광역경제권구상은 지금까지 애써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후퇴할 수 있어 절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거론하고 문제제기를 했다. 앞으로 상임위나 정기국회 활동 통해 5+2광역경제권 구상의 부당성 낱낱이 지적하고 건설적 토론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다.

어제 정책협의회를 하는 과정에 지방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전남지역 조선산업이 지금 잘 진척되다가 금융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다는 말씀 있었다. 어제 이전에도 그런 문제 듣고 있었고 앞으로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을 해결위해 노력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은행이 비가 오면 우산을 뺏는다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제대로 자금 제공을 하지 않고, 꼭 필요 없을 때는 자금을 쓰라고 권유하는 것에 비유해서 그런 경우가 수시로 있어 비가 오면 우산을 줘야하는데 뺏는다. 바로 그것이 지금 전남 지역의 조선산업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중소건설회사의 자금난이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것도 함께 자금경색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대통령과의 회담 통해 신보, 기보 보증한도의 확대와 출연금을 늘려서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제대로 해주기로 약속 받았고 키코 피해로 흑자도산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 받아 다행이지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자금경색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이 과거에는 월 9천억 정도의 자금을 중기에 신규로 공여했지만 8월에는 3천억규모로 줄어 1/3수준으로 떨어져 신보나 기보, 또 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지원이 절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 취해야하고 어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논의된 전국 25만채나 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공사가 선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부분도 시간을 끌지 말고 지방 중견건설업체가 자금난으로 어려움 겪기 전에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가 지금 겪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 실물경제 후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 취할 정책방안 항상 연구할 것이고 이것들이 채택되어 우리 경제 앞으로 전진하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민주당이 통합되고 나서 처음 5.18묘역 참배하고 최고위를 갖게 되었다. 감개무량하다. 다시 한번 민주정권 창출위해 최선 다하겠다. 민주당 책임있는 정당이다. 새지도부 만들어지고 법사위원회를 다시 확보하고 가축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어제 영수회담 통해 성과 담보할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리는 일관되게 중기 자금 경색해소와 키코 대책을 제기해왔다.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뒤늦게 필요성 절감하고 금융지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파행금융상품 위험성을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감독해야한다. 아울러 저희 민주당은 키코 대책이 구체화 되서 흑자 도산을 막기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부활했다는 보도 있다.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협력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대검 산하에 만들어서 국가경쟁력를 제고한다며 사이버 모욕제를 신설하고 집시법을 개정해서 변두리로 주민들 집회시위 자유 제한하고 보복적 정치수사를 단행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이 엄청난 금융위기에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조치인가 우려가 된다. 이런 공안 회귀 움직임으로 인해 민주당이 대책위를 꾸렸다. 이러한 종부세 일방적 몰아붙이기 계속하면 심각한 민심 이반이 발생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먼저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를 지도부가 대거 방문해 민심 청취하고 현안사업위해 당력 집중한다는 약속한 것에 대해 지역출신 지도부로 감사하고, 민주당이 지지기반인 호남인에게 약속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정책이라고 내세운 5+2경제발전 정책은 국가불균형 정책의 종합판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선 이 정책은 인구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배분하는데 이것은 균형정책이 아니다. 지방별로 잘사는 곳, 못사는 곳에 못사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균형정책이다. 가장 낙후된 호남에 대해 집중적 배려가 있어야 균형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이대로 되면 영남 편중이 되고 호남 소외된다. 절대 시정 있어야한다. 특히나 선도 프로젝트 5개, 영남에 10개가 배정되었다. 호남 배정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지지부진하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확정되어 수행되는 사업 마치 신사업인 것처럼 하고 사회간접자본에 역점을 두는 것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다. 이 정책이 그대로 수행되면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이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서 지방발전이 더욱 불균형하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권 지역에 유치했는데 규제 완화가 되면 다시 그 기업들이 유턴할 가능성 매우 높아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서 전면 재검토되도록 해야한다.

■ 윤덕홍 최고위원
광주에오니 기분이 좋다. 대구에서는 항상 혼자 떠드는데 여기오니 당원 동지 많이 와서 기분이 좋다.

저는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립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5+2도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지 지방위한 정책 아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한다는데 지방인 수도권 이주를 돕는 정책이지 지방을 위한 정책 아니다. 종부세도 지방재정 말려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다. 이 정부 정책이 지방과 수도권 대립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민주당이 지방을 위한 정책 내서 한나라당과 싸울 수 밖에 없다. 호남과 영남이 똘똘 뭉쳐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운다. 영남을 대표해서 영남에 교두보를 만들어 다음에는 정권을 가져오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 김민석 최고위원
영수회담은 대북 인도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반영 시키면서 종부세 입장차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각론에서 여야간 불가피한 치열한 여야 논쟁을 예고했다. 영수회담 전후해서 민주주의, 여야관계 정립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정국은 10년간 민주정부의 성과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민주주의 발전과 그것을 퇴행시키려고 하는 퇴행적 흐름간의 대결이다. 신민주대연합이 요구되고 의미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이정부는 여전히 역사의식 4.3을 좌익무장폭동이라고 하고, 전두환 치적을 불가피한 질서유지 행위였다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유모차 탄압으로 신공안정국을 유도하고 있고 종부세도 보통사람, 지방 무시한 반민주적인 것이고, 대북정책도 10년 성과 무효화하려고 하는 퇴행적 사고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적 성과를 지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신민주대연합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여야관계 앞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난 대선 패배 또한 민주세력 분열, 여러 가지 이념적인 정치적인 작은 차이를 확대하고 그것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잘못 본 잘못된 노선이 대선패배를 가져온 것을 생각하면 2년후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는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분열이나 분화로 비쳐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합리화할 수 있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호남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민주연합 원칙하에 민주당과 민주세력 갈등 야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과 원칙적 자세로 임해야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결코 신민주대연합의 기치를 흔들리지 않고 지킬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고 많은 전문가나 국민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이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찍부터 경제위기가 우리나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어제 영수회담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당연하지만 이점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의 현실경제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 우리한테 올 때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하고 거기에 자금을 준 금융기관에 옮겨 붙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민주당은 금융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금융위원장을 불러 이 문제를 지적하고 보증한도를 늘려 수습하지 않으면 위기 확산될 수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가 어제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가 정세균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 화답한 것을 보면 구체적 성과라고 본다.

앞으로 이 정부가 중소기업 흑자 도산 막는 일, 특히 키코 매입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해 전부 기업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어 신속한 지원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임기동안 무려 25조의 감세를 하겠다는 경제정책 기본 방향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매출이 줄고 있다. 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마이너스로 내려간 분야도 많다. 그나마 수출이 버텨주었는데 하반기 들어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1백억 수지 적자를 전망했는데 이를 넘어서 2백억까지 간다는 전망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수도 줄고 수출도 주는 상황에서 경제를 지탱하려면 교육과 복지 등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25조 줄이고 계속 재정규모를 줄인다니 걱정 앞선다. 25조를 줄이면 지방재정 교부금이 준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세제감면안 에 따른 지방세제 감면액이 8조원대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면서 2조2천3백억원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전액 다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기자들이 물으니 재산세를 올리면 된다고 답변한 기획재정부의 간부들이 있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니 성급히 부인했다. 그러나 지방재정 보전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방재정의 급격한 감소 문제를 해결할 긴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장들과 긴급간담회도 열고 대책을 모색하겠다.

■ 장상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 와서 최고위를 한다. 호남은 특별한 지역이다. 존재 의의를 확인하고 발전 동력을 충전받고 가는 곳이다. 그래서 특별한 느낌 갖는데 학자들 얘기를 빌리면 민주화가 다 되서 민주당의 역할이 있겠느냐고 하는데 어제 특별히 정세균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다. 내용이야 여하튼 제1야당은 여당의 견제세력이고 보완세력이 되어야 한다. 향후 국정 5년을 이끌어가는데 야당이 보완 역할을 한다. 그런 모습을 어제 정세균 대표의 모습에서 봤다. 그리고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그런데 무엇을 보완하고 견제해야 하느냐?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는데 실용주의도 철학이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시장이냐 무엇을 위한 시장이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혼선은 그런 철학이 없는데서 온다. 왜 없다고 하느냐? 세 가지 확실히 없다. 하나는 중산층, 민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 종부세를 보며 이것은 강부자 정부구나, 중산층 민생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전혀 없구나를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지역발전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다. 5+2광역경제정책에 대해서 다들 말씀했지만 왜 그런 현상 일어나느냐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철학 없기 때문이다. 세번째 자연환경 보존에 관심과 철학 없다. 성급한 그린벨트 해제를 선언했다. 녹색성장 외치다 느닷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혼선은 중산층 민생에 대한 관심 결여,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 부재,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무관심 등 이같은 치명적 결점이 있다. 민주당 이런 점을 보완하며 대안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애정 어린 격려를 기대한다.

■ 김동철 시당위원장
먼저 우리 정세균 대표 이하 당지도부가 광주를 방문해 낙후된 광주전남 발전과 시도당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하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번째는 5+2 광역경제 구상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군용비행장 이전 문제다. 첫째, 정부의 가시적 조처를 기대하면서 광주전남은 생활권, 문화권이 다르다. 따라서 전북을 별도의 경제권으로 해 달라. 광주 전남에서 요구하는 선박의료 복합단지 건설과 광주 R&D 특구 지정, 문화컨텐츠 기술연구소 설립, 전남 제이 프로젝트, 조선산업, 신재생산업 등이 선도산업으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 두번째 군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줄곧 서남권을 거점으로 무안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래서 광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무안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했다. 광주공항 국제선도 2012년 무안공항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광주군용 비행장이다. 지난 40년 동안 5만명의 광주시민에게 소음 피해를 주었다. 이제 도심에 위치해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국방부와 국방연구원의 이전에 관한 용역 진행 중인데 꼭 군용 비행장이 이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최고위원들의 광주 방문을 환영하며 전남에서도 최고위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광주는 민주당 의 뿌리다. 또 전남은 광주의 뿌리다. 그래서 광주의 방문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사실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에게 농어민 대표가 방문해서 농어민 건의사항 전달하려고 했지만 제가 건의하는 것으로 했다. 사실 제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다른 곳에 가면 2,3차 산업을 건의하지만 농어업, 수산업을 가지고 건의하는 것이 안타깝다. 자연환경에 민감한 것이 1차 산업이다. 금년에는 다행히 자연 재해가 없어 대풍이 예상된다. 대풍이 되다보니 풍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료값 비료값 기름값 올라 원가가 두배 이상 올랐다. 사실 지금 식량 무기화시대 대비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하는 시기다.

어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가 지도부에 현안문제를 다 건의했다. 전남은 제이프로젝트 사업, 중소기업 부도위기의 타개를 건의했지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농어민 문제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비료값, 사료값이 금년초에 비해 두배 이상 올랐다. 내년도 비료값 상승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또 지금 사료값, 가축이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료가 가축을 먹는 현실이다. 사료 안정기금을 조성해달라는 것이 축산농가의 간절한 바램이다.

그리고 풍년이 들다보니 공공비축용 비축미도 작년보다 더 줄인 것은 말이 안된다. 작년수준으로 비축미를 수매해달라고 간절히 얘기하고 있다. 작년 수준으로 비축미를 수매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 그리고 7만원 수준으로 까지 올려주어야 한다고 정세균 대표께 요구한다. 또 면세유 가격이 금년 초 6백원 했는데 지금 1300원 까지 올랐다. 면세유 가격 인하와 공급 확대를 간절히 건의드린다.

■ 질의응답(답변:정세균대표)

질문1) 진정한 국정동반자 되려면 이 정도는 성의를 보여하지 않는가 하는 후속대책은? 그리고 국정동반자,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다보면 야당의 투쟁성을 깎고 발목을 잡히고 온 것 아니냐, 종부세 밀어붙이면 뒤통수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1) 국정동반자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부 일방통행을 허용하지 않겠다. 모든 문제 야당도 존중하고 야당의 정책을 수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다른 요청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민생문제나 경제살리기,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당리당략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국익차원에서 접근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 동반자적 협력관계다.

그리고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이 아무거나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 드린 사안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적 이해관계,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국회운영이나 정당운영을 한다는 취지다. 협력할 것을 협력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나. 그러나 어제회담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주장할 것은 확실히 주장했다. 세법개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경제기조, 경제정책, 물가를 중심으로 한 안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 남북문제 기조를 바꿀것도 분명히 했고 국가 균형발전정책도 결코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제 회담을 통해서 이런 저런 합의한 것은 극한 투쟁일변도 아니라 선별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또 싸울 것은 확실히 싸운다는 정제되고 정돈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내놓으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 언론의 자유, 탈권위주의, 인권 등 소중한 가치 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요구할 것이고 싸워야할 때 분명히 싸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국민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식 강경일변도 야당보다 분명히 각을 세울때 세우고 협력할때 협력하고 대안을 세우는 야당이어야 한다. 민주당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당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질문2) 호남에 오셨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답변2)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항상 전국정당을 지향해왔다. 지금도 당연히 그런 입장이다.

질문)3 광주전남지역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을텐데 논란이 되었던 호남정당 탈피론에 대해 광주전남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답변3) 오늘 최고위 성격이나 지금 시점에서의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 서울가서 질문해달라.

2008년 9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