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경제와 국가경영연구회 창립총회 정책세미나

□ 일시 : 2008년 9월 3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421호)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서민 경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한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각 정당은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서민 경제를 걱정하고 서민경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다.

오늘 서민 경제와 국가경영 연구회 회원 명단을 보니 정말 역량있는 분들이 함께 하셨다. 이분들로 경제팀을 구성하면 즉시 가동이 될 만한 인재들이다. 이런 분들이 모여 서민경제와 국가경영 연구회를 창립한 것을 축하드린다. 서민경제가 잘 되려면 국가경제와 경영이 잘 되어야 하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 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의원님들이 모여 좋은 모임체를 결성하고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게 된 것도 시의 적절하다. 박영철 선생님이나 현정택 원장님 등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정통하고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정 운영을 하는 경제팀에 한수 가르치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정치활동을 하면서 재경위에서 주로 활동 했고, 예결위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쌓아갈 때 한나라당의 유수한 경제 전문가들이 과도하게 외환 보유고를 쌓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은 외환 보유고가 1300억~1400억 불 가량 됐을 때 과도한 외환 보유고를 쌓아 두고 있다며 낭비라고 지적했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현재의 현안에 대해 민주당은 당리당략적 접근 보다는 어떻게 하면 미국발 외환 위기가 한국에 전이되지 않고, 우리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모으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 동안 펀더멘탈도 튼튼히 하고 외환 보유고도 잘 쌓아온 것이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고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집권 경험과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이명박 정부에게 나눠주고, 최선의 서포트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를 했고 오늘도 이런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좋음 말씀 나눠주시고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 원혜영 원내대표
서민경제와 국가경영연구회 창립을 축하드린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 경제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젊은 시절부터 오랜 기간 열정을 가지고 임해오신 당 뿐 만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가장 고수이신 홍재형, 강봉균 의원님들과 다른 회원분들과 모여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기틀을 살리기 위한 모임은 당이나 국회 차원을 넘어서는 보루라고 생각한다.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 소나기나 먹구름이냐는 논의가 있는데, 이것이 최소한 소나기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태풍이 되어 한국 경제의 중심을 강타하고 지나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폭우가 몰아치더라도 버스의 운전사가 믿을 수 있는 기사라면 승객은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6개월 내내 고물가, 민생경제의 파탄을 초래했다. 극명하게 경제 정책의 파탄이 단기일 내에 강력하게 정책기조를 파괴하고 민생 기초를 흔든 사례가 없다. 버스 기사가 믿을 수 있어야 폭풍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경제 정책의 기수를 바꿔서 믿을 수 있는 버스 기사에게 태풍을 뚫을 운전을 부탁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기 국회 내내 잘못된 경제정책의 책임을 묻고 인적 청산을 통해 바른 경제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제시해서 국민들이 화합과 단결해서 경제 난국을 타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생을 살리는 경제 정책의 생산기지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창립을 축하드린다.

2008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