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및 환율대책 ‘정부-지도부’ 긴급간담회

□ 일시 : 2008년 9월 30일 16시
□ 장소 : 국회 정책위의장실(본청 208호)

■ 박병석 정책위의장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7천억 구제금융방안이 미 의회에서 부결됨으로써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태풍으로 몰려올 것인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인가 걱정들이 크다. 오늘 정부는 총리 주재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좀 더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당 경제전문가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를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주식문제도 중요한 국내문제지만 무엇보다 외환유동성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라서 정말 신중하고도 정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말씀을 들어보고, 금감위는 따로 연락해서 들어볼 수 있으면 듣고, 안 되면 추후에 듣겠다.

■ 김효석 원장
둘 다 들어야지, 반쪽자리다. 외환시장을 떼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중요한 문제인 게 국제금융은 재정부고, 국내금융은 금융위다. 재정부 장관에게 물으면 국내금융은 모르거나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둘이 협조가 잘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 신제윤 차관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나름대로 느끼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진솔히 말씀드리겠다.

■ 신학용 의원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으로 민주당을 지목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온 것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위기 상황으로 다가오는지 현실로 다가오는데, 위기는 자기가 먼저 외쳐놓고는 그 원인은 우리에게 돌리고 지금 막상 위기가 닥치니 위기가 아니라고 할지, 위기라고 할지 궁금하다.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솔직히 얘기하는 청와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 홍재형 의원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직제개편을 했는데 그 직제개편이 낙제점이라는 것이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로 다시 한 번 여실히 증명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과 환율을 갖고 있고, 금융위원장은 국내 여신이나 금융정책을 갖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문제를 갖고 있다. 감독원은 감독원대로 따로 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예전에 나뉘어져있지만 다시 기획재정부와 금감위가 나누고 금감위와 금감원이 나누었다. 그러니까 국제적 위기에 대해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대처하는 방법도 그렇다. 총괄 조정을 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 것 같다. 총리가 직접 하겠다니 그마나 다행이기는 한데 세 사람이 모일 때 다 모으는 것 같지도 않다. 이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이 조직문제, 시스템 문제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추석 때 기자회견을 할 때 위기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석이 지나면서 계속 위기상황이다. 물론 진원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지만 대처능력도 만족스러운 것 같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의 신뢰가 시장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정부가 시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서 어떤 정책이 통하겠나.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시장이 믿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현 정부에 문제가 많다.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부터 얘기해주시기 바란다.

■ 박병석 의장
정부의 신뢰 위기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 이성남 의원
현재 직제가 어떻게 되어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맞았을 때는 가장 효율적 시스템을 갖고 가야한다. 특히 외환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상황을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시장과 떨어져있어서 시장에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잘 모니터할 수 있게 한군데 몰아서 지금의 상황을 대처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시장에서 모두 얘기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대처하라, 일 일어나고 하려고 하면 실기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에 맡기던지, 현재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체계를 갖고 움직여야한다.

■ 신제윤 차관보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자를 매일 만나고 있다. 제가 팀장이 되어서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위, 또 시중은행까지 매일 만나고, 금융기관 유동성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 물론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차관은 차관들끼리, 장관은 장관들끼리 거의 매일 만날 정도다. 지난번에 발표했지만 합동실무대책반을 만들었고, 제가 팀장이고,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

■ 이성남 의원
그것은 알고 있다. 실무대책반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

■ 신제윤 차관보
한국은행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시장을 가장 잘 안다는 금감원도 참여하고 있고, 매일 의견개진을 하고 있다.

■ 이성남 의원
시장을 가장 잘 아는 팀들이 주체가 되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 신제윤 차관보
저도 국제금융을 30년간 해왔다.

■ 홍재형 의원
문제는 신 차관보는 팀을 운영을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비상시기다. 금융 비상시기다. 외환 쪽만이 아니라 실물문제로 넘어가 중소기업, 저축은행, 가계부채문제까지 같이 나가는 것이라 이런 비상시기에는 강만수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이 저녁에 한번씩 모여서 얘기를 해야 온도차가 없는 것이다. 얼마나 급박한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 박병석 의장
시장에서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가 느끼는 심각성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것이 정부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는 측면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난다. 조금 전에도 재정위에서 장관에게 물었지만, 국내금융기관이 파생상품에 묶인 돈이 얼마냐? 매일 하는 소리가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에 7억불씩 모두 14억불이라는 것이다. 그것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얼마고 사실상 얼마가 더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금융위와 재정부가 모여서 정확히 계산해서 국민에게 발표해야 국민들이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시장에서는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외에도 물린데가 많다. 외환투기세력이 붙고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하는데 시장과 온도차가 너무 많다.

■ 김효석 원장
오늘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적고, 우리는 선제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 걱정이다. 너무 안이한 시각이고 대응하는 것도 그렇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금융위기가 상당히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환율을 20억불 이상 투여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를 쓰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한다. 잘못해서 이런데 투입해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된다면, 97년에도 외환보유고가 완전 소진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상당히 신중해야한다. 신 차관보 차원의 실무점검회의도 해야 하지만 국가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다. 금융위기 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금융점검회의가 사실상 가동되어야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이 모여서 수시로 점검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인식부터가 문제다. 너무 안이하다. 재정부 예산도 5%성장으로 잡아 그대로 가져왔다. 강만수 장관이 조금 전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에 5%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고 했다. 왜 한국 정부만 이런지 모르겠다. 북한이 하는 식으로 우리 식대로 한다는 것인가. 정말로 정치를 떠나서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 국민들이 걱정한다. 이러니까 신뢰 떨어지는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이 5%라는 것을 어떻게 믿겠나.

■ 신학용 의원
신 차관보가 지금 30년 동안 국제금융을 했다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멜릴린치도 합병되었고 와코비아는 거의 망해가고 있다. 청와대에 그런 것을 모두 보고하고 트렌드를 가감 없이 보고했으면 이렇게 안이한 발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 상황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동참할 것을 얘기해야지 계속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다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제가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정확한 사실을 여러분의 경험과 지금까지 봐왔던 현황 파악을 기초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잣대로 보고한 것이 아닌가. 신 차관보는 현재 금융상황이 평범하다고 보나?

■ 홍재형 의원
신 차관보에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지난번 정세균 대표가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아닌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