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대책특위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영희 의원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서 윤영표 식약청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민주당 멜리민대책 특위는 이번 멜라민식품파동과 관련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관리 소홀과 대응 미흡의 책임을 물어 윤영표 식품안전청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윤영표 청장은 9월 12일 중국의 멜라민식품 요염사실이 처음 보도된 후 5일이 지난 17일이 되서야 중국산 유가공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추가하는 늑장대응과 안일한 태도로 국민의 안전에 큰 위해를 입혔다. 또 식약청장으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뚜렷한 의지와 지휘력을 발휘하지 못해 식약청 내에서도 멜라민 검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심지어 식약청의 적합판정 검사가 뒤바뀌며 안전하다고 발표한 식품이 인도네시아 등 타국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치의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정부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지휘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민주당 멜라민대책특위는 이와 같은 사유로 윤영표 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범정부적 차원의 식품안전대책 수립 및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조기 개최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한다.

■ 최규성 의원

저와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의원 네 명은 동우사료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그것은 동우사료가 멜라민이 섞인 500톤의 사료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태국에 반출했다가 다시 재반입시켜 국내에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태국에 멜라민이 든 사료를 수출해서 태국에 팔려다 거기서 불합격되니까 국내에 재반입해서 500톤을 유통시켰는데 비료를 팔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즉각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

■ 백원우 의원

오늘 중으로 민주당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제출하겠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올 7월에 새로 재정되었던 법으로, 집단소송제, 식품표시강화 등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중으로 성안을 끝내고 제출할 것이다.

2008년 10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