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일 1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종률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입장

10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김종률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명료하게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특별히 쟁점이 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증거자료만 나왔었다. 사업당사자가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맞서 최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싸워왔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징역 1년 형이라는 중형으로 바뀐 것을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 김종률 의원과 민주당은 항소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김종률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경제 활력상실, 좌파정권 때문” 발언 관련

박희태 대표가 오늘 아침 한나라당 사무처 월례조례에서 “오늘날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은 10년에 걸친 좌파 정권의 좌편향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의 발언은 이명박 정권의 남의 탓 발언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말 온 국민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IMF외환위기를 불러온 정당이 어디였나? 바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금 모으기 운동을 필두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를 썼는가? 한나라당은 정녕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집권 6개월 만에 나라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반성은커녕, 선방했다며 자화자찬하며 지난 정권 탓만 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의 어록이 새삼스레 뉴스가 되고 있는 요즘이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말말말 코너라는 것도 신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의 박 대표의 발언이 말말말 코너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셨다면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진정성 있는 반성이다. 또한 경제망친 강만수팀을 해체하고 지금이라도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진언하는 일이다.

■ YTN 노조원들의 단식 농성 관련

어젯밤 YTN 노조원들이 본사 앞에 천막을 치고 6일째 단식 농성을 하며 투쟁인 곳을 잠시 들려 집으로 갔다.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가을이 더욱 쓸쓸해지는 기분이었다. 방송의 공공성 확립과 언론의 자유 쟁취라는 YTN 노조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고, 논평도 냈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바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온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이런 음모를 시나리오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고 이러한 방송장악 시나리오와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08년 10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