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청와대 만찬회동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10월 2일(목) 21:2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모두발언에서 제가 “국정쇄신은 즉 인사쇄신의 요체다. 인사쇄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환율정책으로 경제정책의 책임자, 시위나 전경문제를 야기한 치안책임자, 언론 개입에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이 국정쇄신의 핵심이고, 그래야 국민이 신뢰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과 관련해 감세 문제에 있어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고, 특히 부가가치세 30% 감면의 혜택을 보는 470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우리당의 방침인 부가세 30% 감면이 더 물가안정과 민생대책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어색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온 만큼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경제문제, 종부세, 부가세문제, 잘못된 경제문제의 경제책임론, 공안정국 조성문제, 언론탄압문제, 편파수사문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자세의 전향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얼마전 프랑스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이 방한해 인터뷰를 했는데 기 소르망은 이명박 대통령이 위촉한 청와대 국제자문단 고문이다. 기 소르망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대통령은 더 많은 시간을 협상과 토론의 설득에 투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강해 국회가 진정한 소통의 장,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말 여야 간 합의한 협상을 청와대의 거부로 파행된 것은 유감이고 앞으로 여야가 책임있게 국회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반론이 있었다.

솔직히 대통령께 초중고와 싸운다는 얘기를 전제로 소개하는 것은 결례일 것 같아 하지 않고 “유모차 어머니와 아이를 사법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또 공안 정국과 관련해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해 오세철 연대 교수를 구속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문제는 오세철 교수가 그러한 논리를 노태우 정권때 했는데 그때 구속하지 않은 교수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법기관이 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의 격이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처음부터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편하게 식사를 대접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밥만 먹는 자리가 되어서는 앞으로 생산적인 대화의 자리로써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여야 영수회담에서 논의된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실현이 안되는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우리 간의 정책라인이 책임있는 점검협의 체제를 구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호흥해 주지 않았지만 동의해 주었다.

지난번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청와대 개입이 유감이다”고 했고, 홍준표 대표는 “법적인 문제고 청와대가 당사자여서 협의한 것이지 국회운영 문제를 청와대에 의논하고 결제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 운영은 여야가 합의해서 한 것이다. 이것이 불법적이지 않다면 여야 합의가 국회운영에 기조가 되는 것은 확립된 관례이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자리의 성격이 3교섭단체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실장과 수석들이 참석한 자리였기 때문에 진지하고 집중적인 토론은 기대하지 않았다. 적어도 국정현안과 국정쇄신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분위기와 맞지 않더라도 이 자라의 의미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소통과는 간극이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 대통령께 우리 당이 생각하는 국정쇄신의 과제와 국민이 생각하는 민생에 대한 요구에 대해 정확하고 진솔하게 말씀드렸다. 대통령이 일부 반론이 있었지만 경청해 주신 것은 시작의 단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식 원내대변인
어떤 합의나 결론이 도출되는 자리는 아니었다. 민주당의 입장은 민심과 야당의 입장을 준비한 얘기를 충분히 가감없이 말하겠다는 확고로 만찬에 참석했다. 몇가지 대목에서 대통령은 주로 우리가 제기한 핵심문제인 문제인 종부세문제나 인적쇄신문제에 대해 대꾸없이 듣기만 하셨다.

대통령께서 우리의 의견에 반론이 있었던 것을 소개해 드리면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기 소르망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은 대국민 협상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대통령의 힘이 너무 커 의회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뤄질 수 없다고 기 소르망이 말했다”고 말하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이 아는 기 소르망의 얘기는 한국정치는 너무 격돌한다. 야당 정치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셔 전혀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

유모차 문제에 대해 원혜영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통령은 반론을 하면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오는 것은 절대 안된다.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반론을 하셨다. 원혜영 대표는 이에 대해 즉각 반론을 하면서 “유모차는 평화의 상징이다. 대통령은 현장을 못봐서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촛불시위가 매우 평화롭고 자유롭게 이뤄졌다. 그래서 부모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와 평화시위를 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말씀중에 여야관계와 청와대 관계는 대통령이 “여당이 됐으면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야당에서 모두 일대일로 하자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원혜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당에 대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써 존중하는 것이 의식이 아직은 충분한 것 같지 않아 아쉽다.

박병석 정책위의장께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지방이 지금 어렵다.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내년 SOC 정부예산을 보면 영남 편중이 많다. 충청과 호남은 각 5개씩, 강원도와 제주도는 3개인데 영남은 10개라고 말씀하셨다. 또 행복도시가 차질없이 건설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관계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대책을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한다. 서민 대책에 대해 카드수수로 인하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2008년 10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