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0월 3일(금) 15:55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 사이버모욕죄 추진 관련
故 최진실씨 사망사건 관련해 국민의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故 최진실씨 사망을 활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 같다. 고인이 된 최진실씨를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이다. 이는 최신실씨 모독법이다. 사이버상에 비윤리적 행위는 조정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전혀 다른 방향의 법률이다.

촉구한다. 사이버모욕죄의 故 최진실씨의 이름을 도용해 소위 최진실법과 같은 고인을 위해하는 법률 명칭은 자제해야 한다. 혜진·예슬법도 정부에서 관련 법 명칭을 혜진·예슬법으로 추진하려다가 혜진양의 어머니 호소로 중단이 된 사례가 있다. 최진실씨의 죽음에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데 전혀 동떨어진 정권 차원의 통제법인 관련법 이름에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된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은 이미 기존 형법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친고죄 조항 대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정권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정세균대표의 평양방문에 협조해야 한다.
정세균 대표께서 평양방문의사를 밝혔다. 정부여당은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 남북문제에 있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야당의 인적 네트워크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합의에 충실해야 한다. 9.25 영수회담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야당 대표의 평양 방문에 협조해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내놔야 할 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9월 외환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렵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그런데 집권세력인 정부여당이 사회적 통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는커녕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온당치 않다. 야당이 그렇다하더라도 집권여당은 오히려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는 완전 거꾸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어려운 국면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여야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국민 통합책을 제시할 때가 됐다. 종부세 논란, 과거 회귀 각종 악법, 여야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정책,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책은 설령 한나라당의 중점정책이라 하더라도 보류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국민 통합책을 제기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다. 지금은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내놔야 할 때이다. 그런 정부여당의 국민통합과 사회통합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헛구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명사랑 정기택 회장 영장발부 관련
이명박 대통령 팬클럽 명사랑의 정기택 회장이 사건 무마청탁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다. 20억원을 비서가 수령하고 그중 4억원을 정회장에게 건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원칙은 분명하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현정권과 관련된 수사에서 늘 깃털만 봐왔다. 이제 몸통을 보고 싶어 한다. 김옥희씨 수사에 대해 부족한 수사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마저도 기존의 국민적 우려를 되풀이하는 식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검찰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도덕성이 결여되고 소신과 철학이 결여된 정권에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무수히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집권 세력부터 솔선해 청산 의지를 밝혀달라. 사정정국이라는 국민적 지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비리도 속속 나오고 있다. 균형있는 수사, 명명백백한 수사만이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2008년 10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