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진짜 거짓말 병에 걸린 한나라당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6
  • 게시일 : 2008-10-04 11:23:49

진짜 거짓말 병에 걸린 한나라당

한나라당 차명인 대변인이 “종부세 깎아주면 서민부담 늘어나고 지방재정 악화된다”는 민주당 주장을 거짓말이라며 '최소한의 양심 운운'하였다. 

1% 부자들의 직접세인 종부세를 감액하면 줄어든 세수는 국민 모두가 부담할 수 밖에 없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세제 특성상 서민 부담 가중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종부세 감소가 지방재정악화로 이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차대변인 말대로 정부가 종부세 감소로 부족해질 지방교부금을 다른 세원으로 채워 준다는 것은 이미 지방재정이 나빠진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차대변인이 이 정도도 모를 만큼 지적수준이 낮을 리 없다. 차대변인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을 넘어 상대의 정당한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

차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이제는 최소한의 상식마저 잃어버린 것 같다. 자꾸 거짓말하면 늑대에게 물려간 양치기 소년처럼 된다. 국민이 여당의 주장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나?”

합리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믿는 차대변인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한다.

2008. 10. 4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