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6일 08: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감시작
오늘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민주당은 민생국감, 책임국감, 현장국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 모두가 일당백의 자세로 노력할 것이다. 종부세, 수도권 규제완화 등 강부자 정권의 1% 특권층 경제, 서민경제 파탄, 지방 죽이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에 날개를 달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어두웠던 독재의 그늘로 회귀하려는 모든 시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 김양원 국가인권위원의 반인권적 비도덕적 행적을 비판한다.
지난 9월 10일 차관급인 국가 인권위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양원 前 신망애 복지재단 이사장이 임명되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통령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김양원 위원이 임명된 것에 대해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탈락한 인사이고, 임명되기 며칠전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인사다. 여러 인권단체들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시해야 할 집단수용시설 설립자가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판단할 인권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정권친화적 인물들로 원칙과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김양원 인권위원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인사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월요일 발매된 “Weekly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김양원 인권위원은 반인권적이고 부도덕한 행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Weekly 경향이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보면, 김양원 위원은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보조금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고발조치 되었다. 그 결과로 이사장직을 내놓았던 것이다. 더욱 경악할만한 일은 신망애에 거주한 장애인부부에 대해 불임수술과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다. 결국, 장애인 인권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그가 수차례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그들의 인권까지 서슴지 않고 유린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가 국가 인권위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판단하고, 촛불집회와 같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원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며,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가 대명천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단행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인 것이다.

김양원 인권위원은 스스로의 행적에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 이명박 정권의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청와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또한 민주당은 김양원 인권위원을 포함한 이명박 정권의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짚고 가겠다.

2008년 10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