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4일 17: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홍준표 원내대표 봉하마을 발언 관련
한나라당은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의 책임을 포기한 정당 같다. 경제 극복을 위해서 총력 다하라는 것에는 아랑곳 않고 노무현 전대통령 때리기로 실정을 면피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때린다고 경제실정에 대한 한나라당 책임이 없어지는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가 타워팰리스라면 봉하마을 노무현 전대통령의 집은 임대주택이다. 경제 극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진지하게 제안하고 싶다.

전 현직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공동으로 임명해서 교차감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집이 아방궁인지, 그렇지 않은지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를 정식으로 감정해서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갈수록 왜 그러시나.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상도동 집에는 주차할 곳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 아마 김영삼 전대통령이 불쾌해하실지도 모른다. 노무현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주택과 상도동 사저를 교환하자고 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펄쩍 뛸 것이다. 이 위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겨우 전 대통령 때리기 인가. 한심해서 말이 나오질 않는다.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복면착용 금지조항 관련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께서 복면착용 금지조항을 추가해서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요즘 집회에 복면을 쓰고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써도 복면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다.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폭력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복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멀쩡한 시민’을 ‘복면 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지금 선진국들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법률들을 손보고 있다. 그런 선진국의 흐름에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시계바늘을 돌려서 민주주의 후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008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